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제3의 검토기구 설치 및 강제 반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ㅇ. 현재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해당 부처 및 기관에서 내부 검토를 거치고 있으나, 대부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처 내부 사정 또는 권한 외 사유 등으로 사실상 반려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ㅇ. 이로 인해 정책제안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국민들의 참여 의욕도 저하되고 매번 제안해봤자 소용 없다고 실망합니다.
ㅇ. 모두의 광장은 뭐가 다를까요?????
2. 현실태 및 문제점
ㅇ.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제안은 아무리 좋은 제안도 자기부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극적 검토가 많으므로.
"권한 밖", "관련 규정에 위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상투적인 사유로 반려됨.
ㅇ. 심지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의지 없이 핑퐁식 회신으로 국민이 외면당함.
ㅇ. 현재 운영되는 국민신문고, 국민참여 플랫폼은 권고 수준이며, 수용·반영 여부는 전적으로 기관 재량에 의존.
3. 개선제안
ㅇ.국민 제안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처가 아닌, 독립적 '국민정책검토위원회'(가칭)**를 신설.
ㅇ. 해당 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타당성·공익성·실현가능성 중심의 검토 수행.
ㅇ. 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다음과 같은 강제 반영 메커니즘을 따르게 해야됨:
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 국회에 자동 회부
②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안 → 기획재정부 사전 조율하되 시차감안 반드시 최단시간 수용
③ 기관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 → 관계부처 합동 추진 TF 구성후 이행토록 지시 필요.
- 해당 기구는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어 최고의 권한을 확보.
4. 기대효과
ㅇ. 국민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실현
ㅇ. 부처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 검토 가능
ㅇ. 제안자의 정책 제안에 대한 신뢰와 보람 상승, 국민 참여 확대
ㅇ.반복적이고 형식적인 회신 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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