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il Load : 에너지 자원 농작물의 원활한 이동으로 기아 및 빈부 해소
3.Human+Technology+Medicial+Culture=Hu-Tech-Med-Culture Load
:사람 기술 의료 문화의 국가간 이동으로 국가간 문화의 격차를 해소
4.Safe Air Way:지진 해일 화재 전염병의 발생시 긴급 구조 지원 및 조기 차단
위의 4개를 하기 위한 외부 선결 조건
1.북극 항로
1)러시아 설득 : 협괴 철도를 표준 철도로 교체. 도로를 건설함. 군수 공장을 철도 도로 건설 장비를 생산함. 군수 경제를 민수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붕괴 실업 발생. 러시아 군인들을 바로 사회로 내보내지 않고 버퍼링을 두어 정신적
데미지를 감소하고 치료함
효과:기술 및 장비 지원(내수진작)하고 러시아산 원유 및 가스로 받아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항함
2)미국 설득 : 미국의 자본이 투자할곳이 많아져 달러의 국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계속 이어감
효과 : 미군 주둔의 당위성을 확보하여 동아시아의 안정
2.이란+이라크+아프카니스탄 설득 : 아프카니스탄에서 농업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아프카니스탄의 기아 및 영양 실조는 NEI 의 콩 지원으로 어느정도 해결되어 가는 과정임. 의류+경공업으로 인력 집중형 산업으로
변화. 씰크 양모 면으로 섬유 농업을 유도해 여성들에게 일자리 및 최소한의 생존 지원. 의료,학교,도로,사회 인프라,군사협력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인 국가로 갈수있게 지원함. 아프카니스탄에서 실적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란 및 이라크는 설득됨
효과 : 국내에는 씰크 양모 면을 수입해서 의류사업을 고부가가치로 변경을 시도해 다시 한번 동대문의 신화를 창조함.
중동에서 거검을 확보하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만듬
주의 : NEI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았을 경우 반작용이 올 수 있음. 코트라에서 직접 지원함
내부 선결 조건
1.국내의 지역간 격차 해결 : 주변국은 종전 선언을 반대함
J국 : 그 동안 수십년간 돈을 살포한 친일파를 이용하여 언론을 통해 혼란을 주도함
C국 : 댓글 부대+재 한국 인력을 이용하여 시위 및 소란 조장. 탄핵에서 많은 C국 이주민이 윤석열측 시위에 참가함
금융 카르텔 : 종전 전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우리를 내전 또는 국지전으로 힘을 빼고 투자 할 것으로 예상
해결 방법 : 한시법으로 10년간 지방교부금, 정부 지원 연구비, 각종기업 지원금, 인프라 투자비을 지금의 인구수 대로 지원하지말고 각 도별로 1/8 쳐서 지원함. 각시의 교부금도 각 도에 나가는 비용에서 나누어 줌
효과 :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집중 해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어 인구 절벽 해소
2. 해외 교통로 및 항로 보호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군별 특수 부대의 인원 선발(이등병에서 부사관 장교는 중령까지)훈련 무장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독립을 시켜줌
효과
1)병 부사관 중령까지의 선발을 특수 부대별로 선발하여 정치 군인의 입김을 차단하여 구테타 및 외환의 위기을 차단
2)세계 각 지역의 특수전 전문가를 양성하여 필요시 즉시 무력의 투사를 가능하게함
3)장교 부사관은 일정기간까지는 제대하고 사회 생활하다가 다시 입대 가능하게하여 사회와 군의 경계를 유연하게함
3.우리나라는 패권의 변화가 있으면 전쟁을 피해간적이 없음
육군 : 특전사, 특공여단, SDT, 수색대 등의 병력선발, 훈련, 무장의 독립으로 정치 군인의 배제로 강군으로 양성함
해군 : 중국 및 일본의 해양 군사력의 인프라 투자는 완성 단계이나 우리는 준비 단계임
약 10 ~ 20년간 지금의 참수리급을 좀 더 운영함 : 수적인 열세를 해소함. 지금의 복합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잠 대함 대공
대지 임무로 분할하여 병 위주로 운영하고 부사관도 정장을 할수 있게함
효과:소형이니 대형조선소에서 건조하지 않고 경상도 외 지역에서 건조 수리 개조하여 지방의 경제 활성화함
각 계급간 사다리를 만들어줌. 병에서 부사관 장교로 이어지는 계급 사다리를 유연하게 하여 유능한 사람을군에 더
남아있게하여 강군을 양성함
공군 : 중국 및 일본에 비하여 항공기 숫자가 많이 부족함
제한적인 공중, 대지, 수송을 할수 있는 내연기관 엔진 비행기를 국방기술연수원에 긴급 소요 장비로 개발 의뢰함. 조종 정비를
병, 부사관 위주로 구성하여 부사관도 조종사 및 편대장 등을 할수 있게함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첨단 항공기들이 첨단의 함정에 빠져 가동율이 40% 미만임 : 이란의 미사일 반격의 양을 보면
반격 3일째부터는 공격량이 급격히 줄어듬
효과 : 소형에 제작이 손쉬워 경상도 이외의 지역에서 제작 정비 개조하여 지방의 경제를 활성화함
전쟁시 공습 목표 분산으로 산업 보호
4. 외국으로 부터 돈을 받는 언론 : 우크라이나 전쟁전에 유럽 및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인구의 1%도 않된는 나찌오날래와 돈을 받은
언론사에서 꼭두각시 대통령을 세워놓고 전쟁하여 우크라이나인 이백만명이 죽고 천만명이 난민, 영토의 1/3을 잃고 전쟁 비용으로
유럽에 갑아야할 비용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천년간 변재해야함
5.사람나고 돈났지 돈나고 사람났냐! 사람이 돈보다 우선인 인간성 회복
:신자본주의가 국내에 들어온지 30년,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서 아이를 않낳고
젊은 대학생들이 좀 쉬면서 삶에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너른 세상을 보고 해도 되는데
매일 알바에 시달리고 취업 걱정에 매일 고민하고 이건 아닌거 같음
신자본주의를 우리의 고유 인성으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듬
어떻게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지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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