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모두를 위해서 라도요. 건강보험 높은 임금들 구조조정하고 건물도 줄이고 대만처럼 높은 상여금에 세금 매기고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등에 추가보험료를 부과하고 정부지원규모를 버률로 36%로 명문화해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어쩔수없이 그리고 남 괴롭히는 사람들 벌금도 세게 매기고 음주운전에대해서도 벌금 몇백만원 몇천만원 매기고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벌금 세게매겨서 세금을 거뒀으면 합니다.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2027~2028년경부터 대규모 적자가 예상됨.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상당 부분이 일부 고소득층의 누락된 소득(임대, 배당, 금융 등)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공평하지 않음.
대만은 이미 고소득층의 상여금, 배당소득, 임대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도 법률로 36% 수준으로 명문화함.
우리나라도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함.
정책 제안 내용
1. 고소득층의 숨겨진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주식 배당금,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에 추가 보험료 부과
연간 소득 기준선(예: 금융·임대소득 2천만 원 이상) 설정 후 보험료 부과
2. 상여금 등 비정기 소득에 보험료 부과
대기업·공공기관의 성과급 및 상여금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 제고
3. 정부 지원 명문화
현재 건강보험 정부 지원은 재량에 의존
법률로 정부 지원 비율 36% 이상으로 명문화
매년 예산 확보와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
4.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
과도한 고임금 체계 개편 및 인건비 효율화
전국 지사 및 사옥의 통폐합 검토 및 디지털 민원처리 확대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5. 사회질서 위반자에 대한 보험 재정 기여 확대
음주운전, 보복운전, 폭력 등 사회비용 유발자에게 벌금 강화 및 보험료 가산 제도 도입
예: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징벌적 목적)
정책 기대효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고소득층과 부정 수급자에 대한 공정한 부담 유도
국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대만 사례처럼 실질적인 개혁으로 국제적인 모범국으로 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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