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배달 앱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배달앱은 수수료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라리 정부가 도입해서 수수료를 싸게 운영하는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도 걷고 라이더 분들께 합리적으로 배달비 나눠주고 그러면 좋겠네요 그리고 욕설하는 배달원이나 문제일으키는 배달원 있으면 자격 정지시키고요.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배달앱 시장은 민간 대기업 위주로 독점 구조이며,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10~20%)를 요구해 부담이 과중함.
일부 플랫폼에서는 배달기사(라이더)에게도 낮은 배달비가 지급되어 처우가 불합리함.
민원 발생 시 고객과 라이더, 자영업자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욕설·비매너 배달원 문제도 해결이 미흡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공공배달앱을 도입하여 저렴한 수수료, 공정한 배달료 배분,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함.
정책 제안 내용
1. 공공배달앱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정부 주도 혹은 지자체 협업으로 배달앱 시스템 구축
앱 이름 예시: "배달로(路)", "공배달", "배달누리"
2. 수수료 합리화 및 세금 연계
입점 수수료 3% 이하로 제한 (민간 대비 대폭 낮춤)
전자세금계산서 및 소득 연계로 자영업자 세원 투명화 및 세금 자동 정산
3. 배달 라이더 처우 개선
정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배달비 지급 체계 도입
주행 거리, 날씨, 주문량 등을 고려한 동적 배달비 산정 시스템 운영
일정 이상 배달 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연계 방안 마련
4. 민원·비매너 대응 시스템 구축
욕설, 늦은 배달, 음식 파손 등 민원 접수 시 블랙리스트 시스템 적용
문제 배달원 3회 이상 신고 시 자격 정지 혹은 영구 퇴출
이용자(고객) 역시 악성 리뷰나 갑질 시 경고·이용 제한 조치 가능
5. 지역 특화 서비스 및 확장성
지자체와 연계된 지역 상품 또는 지역화폐 사용 가능
향후 전국 통합 운영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
정책 기대효과
민간 배달앱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배달기사 처우 개선으로 배달 서비스의 질 향상
건전한 플랫폼 이용 문화 형성 및 국민 신뢰 회복
세원 투명화 및 공정경제 실현
✅ 부가 아이디어 (선택 사항)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착한배달" 요일 서비스 운영
친환경 배달(전기자전거, 도보 등) 선택 시 인센티브
AI 기반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배달 환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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