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생존율이 높지만, 치료비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고비용이 발생함.
현재 건강보험 적용 항목 외 비급여, 항암제, 입원비, 간병비 등은 본인 부담이 커 저소득층은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존재함.
“가난하면 죽어야 한다”는 사회적 비극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야 함.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누구나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정책 제안 내용
1. 암 치료 본인부담금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제 도입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암 치료 시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
예: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국가부담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본인부담률 5~10%
중산층 이상: 현행 본인부담률 유지 또는 일부 증가
2.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 확대
현재 의료급여 대상이 너무 협소하므로,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암 확진 시 소득 기준 완화하여 **‘암 특례 의료급여 대상’**으로 지정
3. 암 치료비 국가 기금 설립
고액 비급여 항목 지원을 위한 ‘국가 암치료 지원기금’ 마련
재원: 일반세 + 건강보험 재정 일부 + 담배세 등 관련 세금 활용
4. 병원·제약사 협력 통한 치료비 절감
항암제 가격 인하 협상 강화, 제약사의 사회적 책임 유도
고가 장비 사용에 따른 비용 투명화 및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5. 암 치료자 권익 보호 강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상담 창구 운영 및 법률적 보호 강화
치료 포기 사례 방지를 위한 상담 지원 및 심리케어 제공
정책 기대효과
저소득층의 치료 기회 확대, 불평등한 치료 접근성 해소
경제력 여부와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암 치료 가능
‘생명권은 기본권’이라는 헌법 정신 실현
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
부가 제안 (선택사항)
암환자 가족 돌봄 지원비 또는 간병비 보조 제도 도입
민간 보험사와 연계한 공공-민간 협업 모델 시범 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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