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력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또는 계약직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의 경우, 전체 인력의 약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구미 불산 사고
대응팀 등 일부 현장 부서는 80~100%가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챗 GPT 자료 조사 참고)
이는 지속성 있는 전문성 확보, 사명감 유지, 사고 대응의 책임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점
고용불안으로 인한 전문성 이탈
단기 계약 반복 → 핵심 전문인력의 외부 이탈 → 경험 단절 및 기술 누수
재난 대응력 저하 우려
사고 대응팀의 다수가 단기직 → 비상 상황 시 지휘체계·책임소재 불명확
정책 불일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조와 달리, 안전·위험 현장 인력은 오히려 비정규직 의존도 증가
제안 내용
1. 환경·안전 분야 고위험직군 ‘정규직 중심 개편’ 원칙 수립
재난 대응·유해물질 분석 등 고위험・고전문 직무에 대해
→ ‘필수직군 정규직화 우선 원칙’ 명문화
2. 비정규직 대응직군 전수조사 및 정규직 전환계획 수립
전 부처 대상 현장안전직군 고용현황 전수조사
인사처, 기재부, 환경부 공동 주관
조사 기반으로 3년 내 단계적 전환 로드맵 수립
3. 예산 구조 개편 및 중기 인건비 추계 반영
단기 계약직 예산을 정규직 전환 인건비로 이관 가능하도록 회계 항목 개편
부처별 인건비 한도 유연화
4. ‘환경·안전 공무직 직군’ 신설 검토
현장 중심이지만 행정조직 밖에 있는 실무자들에 대해
→ 공공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특화된 준공무직 신분제도 도입 검토
항목 기대 효과
전문성 유지 핵심 인력의 지속적 고용과 업무 연속성 확보
국민 신뢰 확보 사고 시 명확한 책임 체계와 대응력 향상
정책 일관성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조직 내 사기 제고 현장 근무자의 심리적 안정 및 조직 충성도 강화
결론 및 요청사항
2019년부터 살생물제법에 따른 제품승인 준비를 하면서 겪은 것은 당시에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 담당 업무를 하던 분들이 거의 계약만료 또는 퇴사하여 신규 인력들로 배치되었고 이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승인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이곳도 승인관련업무는 정직원보다 다수의
계약직 분들이 담당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품 승인을 한번 받으려면 최소 2년 가까이 걸리는데 담당자분들이 변경이 되면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신속성이 저하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환경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화학사고는 한번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정규직 비율을 높여서
담당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전문성을 길러주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생물제법이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제도의 안착과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안전과 대응력을 책임지는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은 곧 국가 안전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닌, 환경과 안전, 국민 생명을 지키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챗 GPT로 조사한 비율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각 부처에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시고
민원과 재난, 안전 업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오늘 발표하신 것 처럼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위험과 안전을 위한 업무에는 확실한 고용을 보장한다’는 메세지가 주어지길
기대하며, 더 멋진 대한민국과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안드립니다.
폭염에도 국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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