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인구 소멸 단계이 이른 지금 너무 출산에만 맞춰진 정책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 되는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 셋 키우면서 문제점 부터 지적하겠습니다.
문제점...
출산휴가 등으로 1년 휴가를 갖는 동안 학부모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제도 외 사교육에 눈 돌리게 됩니다.
이 사교육이 아기때부터 평생을 급여의 대부분을 투입하게 되는 기이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인구는 주는데 사교육으로 인하여 더욱 인기있는 아파트 및 도시에 몰리는 구조로 더욱 아이 키우기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 적기를 놓치고 이 모든 걸 갖추기 위해 한세대에서 윗세대까지 같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1. 다자녀를 둔 가정의 가장에게 국가유공자급 대우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의 타이틀은 필요없고, 공무원 및
공기업 지원시 가산점 필요합니다. 농협 마트 등의 이용시 할인 혜택 및 문화 생활을 영위할수 있는 각종 혜택이
필요합니다.
2. 다른 생산력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에서 인정한 학원에 한과목 이상의 무료 과외 받을수 있는 바우처 제도 필요.
3. 다자녀 가정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이동시 지자체에서 빈집 또는 미분양 아파트의 무료전세 제공 및
지자체 필요한 공기업 및 공무원 취업 제공.. 대신 타 지자체 이동시 직장 퇴사..
4. 고학력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장까지 지낸 어르신들이 청소 등의 허드렛일 등으로 하루벌이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방과후 아이들 교육을
맡아 준다면 어르신들께도 전공도 살리고 취업 가능합니다. 장소는 도서관 이나 학습원 등을 이용하여 교육 사각지역
아이들을 맡아 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지만 출산과 출산 후 산후조리에만 맞추어진 저출산 대책은 좋은 기업이나 관공서 학부모에만 맞추어져 또다른 불균형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출산후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맞춰진 가계 소득을 줄일 수 있는 대책만이 저출산도 뚫고 각종 미분양 아파트등 빈집 활용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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