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한
기존 형벌제도는 피해자의 실제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하며,
재범 억지력 또한 매우 미약하다. 피해자는 실명, 상해, 트라우마 등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반면, 가해자는 형기만 마치면 사회로
복귀하거나 반성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다.
“복수를 위해서는 두 개의 무덤이 필요하다.
하나는 나의 것, 하나는 너의 것.”이라는 고전적 지혜는
복수의 위험을 경고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오히려 피해자만
무덤에 갇히고, 가해자는 살아있는 인권의 보호막 안에서
면죄부를 얻는 구조로 기울어져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잔혹함이 아니라,
정의의 최소한의 기준이자 인간 사이의 공정한 사회계약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 제도는 국제인권협약과 헌법상 신체불가침 원칙을 이유로
물리적 동일 형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술을 활용하여,
가상현실(VR)을 통한 감각적 처벌이라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Ⅱ. 정책 핵심 요지
고의적 피해 유발 가해자에게 가상현실 기반의 피해자 체험형 처벌
(VR 징벌)을 부과하여,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반복적으로 직접 체험하도록 함.
이는 육체적 고통을 직접 가하지 않으면서도, 심리적·감각적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제력과 정의 실현 효과를 확보함.
Ⅲ. 제도 설계안: 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ESPS: Empathy Simulation Punishment System)
적용 대상 범죄
고의적 신체 상해 (특히 감각기관: 눈, 귀, 혀 등)
아동·장애인·노인 대상 학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생활 손상(예: 사지 절단, 언어불능, 성기능 상실 등)을 야기한 경우
운영 방식
VR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하여 피해자와 유사한 감각·심리 상태를 구현함
일정 기간 동안 가해자는 시각, 청각, 언어, 운동 등 손상 상태를 반복적으로 체험해야 함
피해자 고통의 수준과 지속 기간을 기준으로 최소 3배 이상의 고통 강도 또는 반복 횟수 설정
구현 예시
실명 피해 → 완전 시야 차단 + 낯선 공간에서 이동 제한 + 낙상·혼란·두려움 유발 환경
언어기능 상실 → 의사소통 차단 + 타인으로부터 무시·오해 받는 상황 시뮬레이션
외상 후 트라우마 → 가해 상황 재연 + 반복된 무력감, 고립, 공포 체험 강화
보완 조치
정신건강전문의, 기술윤리전문가, 피해자 대리인이 참여하여 고통의 정도와 반복 횟수를 조정
VR 징벌 시행 전후 심리검사 실시 및 반성문 제출 의무화
반복적 비인격적 태도 시 추가 형벌 병과 가능
Ⅳ. 법적 정당성 검토
1) 국제인권협약의 적용 범위 외 해석 가능
VR 체험은 물리적 고통을 직접 유발하지 않으며,
UN 고문방지협약의 ‘비인도적 처벌’ 범주에 해당하지 않음
2)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및 제37조
(기본권 제한 요건) 내 정당성 확보 가능
공공질서 유지, 타인의 권리 보호, 반복적 위협
행위에 대한 억지력 필요성을 근거로 제한 가능
3) 기존 형벌보다 저비용·고효율의 교정 효과 가능성
기존 수감 위주의 정형적 교정에서 탈피하여 체험 기
반 공감 훈련형 처벌 방식으로 확장 가능
Ⅴ. 기대 효과
피해자 고통에 대한 ‘제대로 된 응답’ 실현 → 제도적 정의 회복
가해자에게 실질적 반성 기회 제공 → 감정적 공감 및 재범 억제 가능
피해자와 사회가 요구하는 응보적 정의 감각 충족
형벌제도의 새로운 방향 제시: 단순 복역에서 감각·공감 기반 형벌로의 전환
Ⅵ. 결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고통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정의의 본질이며, 공동체 윤리의 기초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야만의 논리가 아닌,
책임과 고통의 균형을 되찾는 공정한 질서의 언어이다.
비록 국제 인권규범이 물리적 동일형벌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을 활용한 감각 체험형 처벌을 통해 우리는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가상현실 처벌은 잔혹하지 않되, 잊히지 않을 고통을 가해자에게 남길 것이다.
그 체험이 반복되고 체화될 때, 가해자는 타인의 고통을 단순 지식이 아닌
감정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며, 그 기억은 더 많은 범죄를 막는 사회적 억제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이제 정의는 기술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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