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대한민국 복지제도, 병들고 무너진 서민에게는 너무 멀기만 합니다”살펴 주세요.

🔷 서론: 저는 1971년생 남성입니다.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 밤낮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정한 영업과 여러 잡일을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삶은 ‘빚’으로 이어졌습니다. 90% 은행 대출로 간신히 빌라 하나 구입해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었고,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레 소변에 피가 너무 많이 섞여 나왔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 병원을 찾았고, 결국 신장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미 4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 장담도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하루 아침에 말기암 환자가 되었습니다. 🔶 본문: 1. 건강보험, 납부가 끊기면 복지도 끊긴다 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결국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기암 환자가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미 대출도 연체 중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건강보험료를 냅니까? 결국 병원 혜택은 바로 끊기고, 집으로는 지급된 건강보험을 환수하라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병원 교통비조차 없어 쩔쩔 매던 중이라 치료는 아예 꿈도 못 꿨습니다. 현재 1년 넘게 병원조차 못 가고 있습니다. 기본 진료조차 막혀 있어, 병원이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2. 주거, 서민에게 집은 곧 생명입니다 신체는 병들고, 집은 압류 되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단 돈 1원도 없고, 부모님을 모시고 거리로 쫓겨날 위기였죠. LH임대, 영구임대, 다가구 전부… 돈이 있어야, 시기가 맞아야, 지역에 할당량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그냥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이 지역 최초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된 39㎡ 주택 정보를 알게 되었고, 83세 어머니 이름으로 대출이 기적처럼 나와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보증금을 걸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로 쫓겨나기 전에 정말 기적처럼 살 공간을 찾은 셈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지점조차 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걸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3. 국가긴급복지지원제도, 왜 나는 해당이 안 됩니까? 국가에서 어려울 때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주민센터에 세 번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에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같았습니다. “어머님이 기초수급자시니까, 아드님은 따로 나와서 월세방을 구하세요.” 차비도 없고 병원도 못 가는 사람에게 월세방을 구하라니요. 보증금도 없고,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소립니까. 결국 저는 단 10원도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지고,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더 세고,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때 도움 요청 자체가 좌절됩니다. 놀라운 건, 잘 사는 동네일수록 취약계층 복지 여분이 많고 담당자도 더 적극적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면, 취약계층이 밀집한 동네일수록 복지 여분은 없고, 비슷한 엄무에 노출이 자주되서 그런지 담당자도 무감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이 가장 도움받기 어려운 현실. 참 아이러니 했습니다. 4. 무료 개인회생·파산 제도,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몸도, 신용도, 돈도, 삶도. 그나마 ‘지자체 무료 파산·회생 지원제도’가 있다는 말에 인천 끝에 있는 기관을 찾아갔습니다. “예약자가 많아 1년은 기다려야 차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 남기고 가세요.” 몸은 불편하고, 이동조차 힘든데 상담까지 이렇게 어렵고, 서류까지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지금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200만 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걸, 그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 현실이 숨이 막힐 뿐입니다. 5. 결국 모든 건 내 탓이다? 사회도, 친척도, 부모도, 친구도 모두 말합니다. “너의 책임이야.” “너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야.” 도움을 요청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내가 민폐구나’, ‘나라에 짐이 되는구나’, ‘젊은 놈이 뭘 해달라고 하냐’는 자책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택하는 거겠구나… 정말 이해가 됩니다. 도움이 없다는 좌절감이 커질수록, “자살률”이 왜 높을 수밖에 없는지 더 이상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 결론: 저는 지금, 누구를 원망하려고 이 글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단지 한 명의 서민으로서, 그냥 저의 모습을 누군가에게 한번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병들고 무너진 국민에게, 과연 도망칠 틈 하나라 나라에 있을까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지 제도와 정책은 있어도, 그 문턱과 과정은 너무 높고, 제일 아픈 사람에게 가장 멀리 있습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건 거창한 공약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이런 현실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조금만 더 촘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민생을 보살피시는 모습에 많이 울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막막하게 하늘을 보며 숨쉴 곳 없이 버티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누군가에게, 정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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