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단순히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국가의 가장 큰 힘이자 미래"라는 "국민이 국력"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범국가적 출생 지원 정책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감히 몇 가지 제언을 올리고자 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 전략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대통령님의 깊은 관심과 통찰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1.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확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은 많은 가정이 출산을 망설이는 주된 요인 중 하나입니다.
- 다자녀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강화: 현행 지원 체계를 넘어, 자녀 수에 비례한 직접적인 양육 수당, 교육비 지원(고등학교, 대학교 학자금 지원 등), 주택 특별 공급 및 대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해 주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특히, 둘째 자녀부터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파격적인 지원을 고려하여 출산 유인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 및 참여 독려: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가정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및 지급률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십시오. 더불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확대 및 사회적 캠페인을 통해 양성 평등 육아 문화를 적극적으로 정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 구축
부모의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 환경은 출산 의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유연근무 제도의 전 사회적 확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선택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 제도가 공공 부문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책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특히,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인 확산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 초등학생의 하교 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경제활동 참여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연계형 돌봄 학교, 온종일 돌봄 시스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대폭 확대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주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3. 미래 세대를 위한 고품질 보육 및 교육 인프라 확충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 및 교육 환경은 미래 국력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 국공립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의 확충 및 질 제고: 부모들이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설립을 적극 확대하고,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또한, 보육 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영유아 및 아동 의료 시스템의 안정화: 소아청소년과 전문 인력 확충, 야간 및 휴일 진료 확대, 영유아 전문 병원 지원 등을 통해 아이들이 언제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주십시오. 이는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 국민적 인식 개선 및 출산 친화적 문화 확산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 전 국민 대상 출산 및 양육 인식 개선 캠페인: 육아의 가치와 기쁨, 그리고 남성 육아의 중요성 등 긍정적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애주기별 성평등 교육 및 육아 인식 개선 교육을 강화하여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전환하여 주시기를 제언 드립니다.
- 미디어의 긍정적 역할 장려: 언론과 미디어가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 측면을 조명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며, 육아 친화적 사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십시오.
---
존경하는 대통령님,
위에서 제언 드린 정책들은 단기적인 출산율 반등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력"이라는 숭고한 가치 아래, 모든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이 제언들이 국가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깊은 헤아림과 현명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대통령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