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인력 위주의 과다한 직원채용 등으로 인한 과다한 운영비 사용을 개선하고, 특히 징수관련 업무의 개선이 필요함.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비교할 필요가 있음
1. 직원 등 운영인력: 총18,000명(정규직 16,223명, 임시직 1,777명), (CalPERs 총2,843명)
2. 인건비 등 운영비: 1조 9108억원(인건비 1조 2975억원, 경상관리비3300억원 등), CalPERs 5억 2880만달러(7,258억원)
3. 징수관련 업무개선 필요: 징수관련 업무가 공단의 가장 중요한 업무로 자리매김되어서 인지 '악랄함'과 '징수만능주의'가 지배하고 있음.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은행 등 금융기관 예금 압류(법원판결 불필요함)로 연금체납 기업의 경우 대다수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므로 공단의 무차별 압류 등으로 회사의 존속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리게 됨. 특히 결제업체(PG) 등의 경우 사용자 결제금액 계좌(회사 명의지만 사용자가 결제를 위해 필요하여 회사가 개설한 계좌임) 등에도 무차별적 압류로 결제업 영위 자체가 불가능하여 바로 망할 수 있음.. 제도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고, 징수위주의 공단운영 필히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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