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TJB 대전방송 기사로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와 관련된 믿기 힘든 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십년 간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알선, 폭력 을 행사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얼마전에도 지방의회에서 상습적인 성추행을 벌인 시의원 관련 의회는 제명은 커녕 이것을 감쌌습니다.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특히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서도 그 어떤 죄의식을 느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사람의 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의회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을 이해하고 수립하는 기본적인 문해력도 부족하고, 학습력은 현저하게 떨어지는 질 낮은 지방의원들이
수두룩합니다. 본래 명예직으로 무보수 책정되었던 것이, 이젠 일반 공무원 수십년차 보다 훨씬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뭐하는 족속입니까?
1. 성착취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련된 정당의 시도당은 해산 되어야 합니다.
- 단 지극히 모호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릴 수 없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확산하는 경우, 이는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여 일방적인 가해자로 기정사실화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 지자체의 장, 지방의원이 이대로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자들이 혈세를 탕진하며, 매년 해외 관람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선거 단위에 따라 질 낮은 지방의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조리한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실시 등, 대표적인 아젠다를 실행할 핵심 직원 몇 명과
상시적으로 민생과 관련된 아젠다 관련 각 동 별 주민 대표를 통해 신속하게 민생에 관련된 의제들을
다루면 되지 않습니까? 주민 대표를 통해 각종 주민소환 참여 독려 등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지방의회의 넓직한 공간은 각종 숙의를 위한 공간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부조리한 지방의원을 통한 "지역 이미지 실추" 는 사라질 것 입니다.
현재 지방의회의 저품질은 아주 심각합니다. 고발을 업으로 삼는 자가 어찌 수도 서울의 의원이랍니까?
최소한의 자질 테스트를 통해 지방인재 POOL을 생성하고, 젊은 인재 취업 소외계층의 발굴을 통해, 최소한 정치참여가
그들에게 양질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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