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헌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치 체계를 말할 것 인데,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수상에는 헌정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 됩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겐 헌정대상 자체가 국회의원의 이미지를 재각인 시키는 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2.3 내란 사태에 줄퇴장으로 표결 불성립으로 부결되는 사태를 유발한 것도 부족해,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무리에
참여한 이들이 헌정대상에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간단체나 국회 관련 단체를 통해 수여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해충돌의 여지 입니다.
행안부와 국회사무처의 직간접 지원 보조를 받는다면, 공익성에 충실해야 합니다.
국민 다수가 이 헌정 대상의 수상자 명단을 보고 납득할 수 있을 지 의문 입니다.
다수의 국민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정 준수와 헌정 수호를 일상에서 실천합니다.
그런데 왜 국민 헌정대상은 없는 건가요?
모두의 광장에 제안하는 수많은 정책 들은 그동안 어떤 입법자나 행정자가 떠올리지
못한 많은 발안으로 민생을 쇄신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촉매제를 제공한다 생각합니다.
헌정대상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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