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교육 관련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의견에 감사의 말씀 드리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에서 귀하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우선 우리 교육 환경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줄세우기식 경쟁 교육과 현행 입시 제도가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인간적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지적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 지적하신 문제점을 더욱 면밀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술식 평가 체계로 전환, 입시 제도의 근본적 전환, 그리고 자기 결정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교육 환경 마련 등의 의견과 관련하여 기존 정책의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여,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삶으로 나아가고 서로 협력하며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고력·창의력·인성 중심의 서술식 대입 평가 체계로의 전환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먼저, 대학 입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경쟁 및 학습 부담 등을 경감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현행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대입정책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 끝에, ’23.12월에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고교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개편안에는 통합형·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유도하기 위한 통합형 수능 체제 도입, 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내신 5등급제 개편 등의 방안과 교육 개혁에 발맞춰 창의력·문제해결력 중심의 평가 혁신을 위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논술형 평가 방식을 대입 제도에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의 제도 안착 현황, 해당 방식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제도 수용도 등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곧바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에 잘 참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