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은 방송 출연, 광고, 유튜브, SNS, 팬미팅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다수의 일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임금을 받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수익 격차는 단순한 시장 논리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불공정성이 존재합니다.
1. 노동의 강도와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수익
일반 노동자들은 사회 인프라를 유지하고, 산업을 돌리는 필수 인력임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다. 반면, 연예인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수억~수십억 원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노동의 기여도나 사회적 가치에 비례하지 않는 수익 구조입니다.
2. 기회의 불균형
연예인은 소수만이 스타로 성공하며, 대부분은 불안정한 수입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일단 유명세를 얻은 소수는 광고와 후속 수익으로 지속적인 고수익을 확보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극단적인 기회 독점으로, 사회적 박탈감을 야기합니다.
3. 과도한 소비 조장과 사회적 왜곡
연예인의 호화로운 생활과 고수익은 미디어를 통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청년층에게 왜곡된 성공 모델을 심어줍니다. 이는 교육과 근로를 통해 정직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깁니다.
4.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의 붕괴
극소수의 연예인과 다수의 노동자 사이의 소득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사회적 연대는 무너지고 계층 간 갈등이 증폭됩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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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소득자 누진세 강화 및 문화산업 특별세 도입
연예인, 스포츠 스타, 유명 인플루언서 등 고소득자의 수익에 대해 기존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 기준 이상 수익에는 '문화기여세'(가칭) 등의 특별세를 부과.
기대 효과: 고소득층의 사회 환원 촉진. 세수 증대를 통해 공공 복지 및 서민 노동자 지원 재원 마련.
2. 공정 계약 및 수익 상한제 도입 (방송사 및 기획사 대상)
방송사·기획사와 연예인 간 계약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일부 방송 출연료나 광고 수익에 상한 기준을 도입.
예시: 지상파·공영방송의 출연료 상한 도입, 과도한 PPL(간접광고) 제한.
기대 효과: 공적 영역에서의 과잉 수익 차단, 연예인의 공정한 보상과 동시에 예산을 사회적 가치 창출에 재투자 가능.
3. 문화 기부 또는 사회 기여 의무화 프로그램
일정 이상 고수익을 올린 연예인에게 사회 기여 프로그램 참여 또는 일정 비율 기부 의무화 (예: 재능기부, 장학기금 기부 등).
기대 효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함께 지도록 유도. 연예인이 가진 영향력으로 사회 공헌 문화 확산.
4. 연예 산업 이익 일부를 노동자 복지기금으로 환원
방송 광고 수익, 대형 기획사 수익 일부를 공적 기금화하여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복지 재원으로 사용.
예시: “연예산업 공정복지기금” 조성 → 최저임금 노동자 대상 주거·의료·교육 지원.
기대 효과: 연예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수익이 사회 전체에 더 고르게 분배됨.
5. 노동 가치 인식 개선 교육 및 미디어 개혁
미디어에서 과도한 연예인 수익·사치성 콘텐츠를 줄이고, 일반 노동자들의 삶과 기여를 조명하는 콘텐츠 제작 장려.
기대 효과: 청소년과 국민 전반에게 노동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달. 사회적 인식 균형 회복.
6. 문화 산업 내부의 수익 분배 구조 개선
인기 연예인뿐 아니라 스태프·조연·기획 제작 인력에게도 공정한 수익 배분이 이뤄지도록 제도화.
예시: 출연료 대비 제작 스태프 인건비 비율 공개·규제.
기대 효과: 산업 내 수직적 불균형 완화, 더 많은 인력이 안정적으로 문화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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