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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 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작성자정석종

제안일자2025.07.25

조회수14

📄 정책 제안서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1. 제안 개요 국민 사망 원인 1위인 암. 그 중 고위험·난치성 암에 효과적인 **중입자 치료기(Carbon Ion Therapy System)**는 세계 각국에서 도입·확산 중이나, 국내에는 단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권역별 10개 거점 병원에 중입자 치료기를 설치하고, 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 및 국민 성금 일부 연계를 통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추어, 일반 국민 누구나 고급 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중입자 치료는 기존 방사선(X-ray)이나 양성자 치료보다 정밀도, 치료 효율, 부작용 최소화 측면에서 탁월 • 일본, 독일 등은 국가적 중점 사업으로 도입 확대 → 암 생존율 향상 • 한국은 치료 장비 미보유, 치료받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해외 진료 필요 • **현실적 비용 부담(수천만 원~1억 원 이상)**으로 대부분 국민은 치료를 포기 • 이제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 ⸻ 3. 설치 계획 (예시) 권역 지역 후보 연계 병원/기관 수도권 서울·경기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충청권 대전·청주 충남대병원, 공공의료원 영남권 부산·대구 부산대병원, 영남대병원 호남권 광주·전주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강원/제주 춘천, 제주 원주세브란스, 제주대병원 등 ⸻ 4.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 • 총 사업비 약 3조 원 • 장비 및 건축비: 1,000억 × 10기 = 1조 원 • 방사선 차폐 건물, 기반시설, 인력 운영비 등 포함: 약 2조 원 💡 재원 조달 방안 1. 국가 예산(복지부, 산업부, 과기부 등) 2. 지방정부·공공의료기관 협력 3.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치료비 분담 4. 국민 참여 성금 모금 (암 치료 기부금 전용계좌 운영 제안) • 치료 경험자, 가족, 의료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성금은 저소득층 환자 치료비 보조 또는 설치 비용 일부에 사용 • 모금 투명성 보장 → 국가가 주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운영 5. 국내 민간기업·대기업의 공익 후원 유치 가능 ⸻ 5. 기대 효과 • 모든 국민이 첨단 암 치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 • 암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치료 포기 감소 • 국내 의료 기술 경쟁력 향상, 중입자 장비 국산화 기반 마련 • 해외 치료비 유출 방지 → 국가 의료 자립 • 지역 공공의료 균형 발전 및 의료 격차 해소 •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의료 정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 ⸻ 6. 결론 및 건의사항 이제는 선택이 아닌 국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입니다. 의료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위해, 암 치료의 최전선인 중입자 치료기를 전국에 설치하고,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성금 모금 시스템을 병행해주십시오. “중입자 치료기, 모든 국민의 치료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 중입자 암치료는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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