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o 예산비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국공립과 사립 간에 어린이 1명당 국가/지방의 예산 비교
=> 현상 및 문제점: 국공립은 사립 대비 평균적으로 어린이 1명당 소요예산이 3~4배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됨
=> 대표적인 사례: 사립에 지원되지 않는 국공립 예산 1위 건물 및 시설, 교사 임금 지원, 시설 개선 비용 등
o 학부모 만족도: 사립 대비 국공립이 높을까요?
o 원장의 적극성: 아이들 교육을 위해 일반적으로 생존이 필요한 사립원장과 공무원인 국공립 원장 중 누가 더 적극적 일까요?
o 결론: 우수한 사립은 키우고, 예산만 낭비되는 국공립은 개선하거나, 줄여야함
=> 어린이들이 수준높은 교육 받을 귄리차원에서 지원체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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