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일자리 경쟁 심화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 약대 정원 감원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1. 인구 감소의 현실
장기적 인구 감소: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 5,178만 명에서 2023년 5,132만 명으로 11만 명이 줄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45만 명 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추계 전망: 통계청에 따르면 2030년에는 5,131만 명, 2072년에는 3,600만 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합계출산율 하락: 2022년 0.78명에서 2025년 0.65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약사 수의 지속적 증가
약국 및 약사 수 증가: 2024년 6월 기준 전국 약국 수는 25,091개, 2025년 6월에는 25,497개로 1년 만에 406개가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근 5년간 약국이 1,000곳 이상 새로 생겼습니다.
약사 면허 현황: 2023년 기준 약사 면허자는 75,46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속적 공급: 약국 증가는 약사 신규 공급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학대학 졸업생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맞물려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3. 의사수에 따른 약사수 불균형
의사는 한해 3천명 가량 나오는데 약사는 2천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사 3명당 약사 1명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피부미용이나 수술과 등은 약사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적정 인력은 한해 천명정도인데 무려 2천명이나 나오므로 의사들은 개원할때 약사들에게 지원금을 달라하고 건물주들도 의사들은 월세가 거의 없지만 약사들에게 말도 안되는 월세를 받습니다 그러나 약사들은 이마저도 경쟁이 너무 심해서 대부분 들어줍니다 이는 과도한 약사수가 문제입니다
4. 사회·경제적 우려
약사 과잉: 인구는 줄고 약사는 증가해 경쟁 심화와 직업적 불안정성, 약국의 수익성 저하, 지역 편차 심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업 질 저하 및 실업률 상승 위험: 약대 졸업생의 일자리 불안 및 전문성 약화 우려가 커집니다.
결론 및 제안
향후 인구 감소와 의사 대비 과도하게 많은 약사 공급 현실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약학대학 단계적 정원 감원 및 유연한 정원 관리 체계 확립
장기적 국가 인력 수급 계획 마련(의사·약사 등 직역별 균형 고려)
지역 약사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약학 교육 질적 강화 정책 병행
이로써 약사 직역의 안정, 전문성 강화, 국민 보건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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