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제때 치료와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본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특히 일부 주민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지수급을 신청하면서도 실제 질환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취업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정밀한 확인과 복지연계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자발적·타발적 접수체계 마련
지역 주민이 조현병이나 중증 정신질환 의심자가 주변에 있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또는 상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전문적 평가를 받게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조기 발견된 조현병 환자에 대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단·상담 후,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급여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로 연계합니다.
수급신청 시 취업경력 및 현재 생활실태 확인 절차 강화
일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질환을 과장하거나 진단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취업경력, 소득, 치료 이력 등을 복지공무원이 면밀히 확인합니다.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현황 파악 시스템 도입 (개인정보 보호 전제)
현재 각 동(洞) 단위에서 중증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 거주하고 있는지 통계적 수준의 파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고,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 개인의 신상정보 노출은 엄격히 차단되어야 합니다.
정책 제안 이유
조기발견의 중요성: 조현병은 조기에 치료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방치될 경우 사고 위험이나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복지 남용 방지와 공정성 확보: 거짓 진단서, 과장된 증상을 근거로 복지를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복지제도의 신뢰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조현병 환자 중 일부가 폭력 등 위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조현병 환자가 가족의 방임이나 무관심, 본인의 비협조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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