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용인 수지에서 초3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90년대 초, 중반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 꽤 부유한 부모님을 둔 덕분에 사교육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학년 때부터 영어와 수학, 글쓰기, 피아노, 태권도 등 방학에는 수영이나 미술학원도 다녔습니다. 고학년이 되었을 때 나라경제와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탓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사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예체능은 그 분야로 진로를 정한 아이들만 하는 세계가 되더군요.
요즘 아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학년일 때는 예체능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영어와 수학 등 수험에 중요한 과목들의 사교육비가 올라가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체능은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 아이도 줄넘기 학원과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자금의 압박이 오면 아내와 저는 예체능부터 그만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미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고, 앞으로는 피아노 학원, 그 다음은 줄넘기 학원이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영어와 수학은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것은, 제가 지금 당장 저 살기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 제 딸아이와 그 세대들, 그리고 그 뒤에 올 세대들이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른 후보들이 부적합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세상은 굉장히 어려 모습이 복합적으로 어울러져야 하겠지만, 그 여러 단면 중 하나가 국민 누구나 문화를 그저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국민 누구나 악기 하나쯤은 다룰 수 있는 나라.
제가 바라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스포츠 강국이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스포츠 종목 하나쯤은 취미로 하는 나라. 문화 강국이라면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거나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상을 수상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취미로 문화생활 하나 정도는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힌트를 작년 어린이날 아이와 여행 갔다가 들린 리조트 내 트램펄린 키즈파크에서 얻었습니다. 그 날은 어린이날이라 일종의 DJ 겸 사회자가 아이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K-POP을 틀어주었는데,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거의 모든 음악의 안무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학년일수록 더 그러했고, 저학년 아이들 중 많은 수도 발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곡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좋아해서 유튜브를 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아이들이 한 번은 방송댄스라고 불리는 학원이나 문화센터를 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면 유튜브를 보고 스스로 따라하는 경지에 오르기도 하다보니, 아이들의 안무 수준이 제가 어렸을 적에 HOT나 젝키를 따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거나 중, 고등학생이 되어도 1주일에 1회 정도는 문화 관련된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주는 것입니다.
등록된 음악, 미술(가능하다면 스포츠까지)학원에서 쓸 수 있는 기본소득을 분기마다 일정 금액을 준다면 부모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경우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부모 된 마음에서 나라에서 그런 기본소득을 준다면 없는 시간 쪼개서 보내거나 주말에라도 1~2시간은 보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예체능 관련된 학원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니게 된다면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음악이나 미술 전공자들은 그 전공 학위를 획득하기 위해 투자하는 교육비 대비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예술 관련 수요가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도 더 좋은 대우로 좋은 인재를 모시려고 할 겁니다.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양질의 학원이 되어야 할 테니까요.
지금도 소외계층 대상 문화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는 있지만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복지를 통해 문화강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약하자면,
1. 목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예술을 직접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강국
2. 배경: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로 갈수록 예술이나 체육 관련 학원은 그만두게 되고 40대나 되서 취미 생활을 가지게 됨. 20년간 취미생활 공백의 시간이 있음.
3. 내용: 미성년자 대상 문화(+스포츠) 기본소득 제공하여 주 1회 정도는 예체능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장려.
4. 효과: 문화를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문화강국 + 부족한 예체능 관련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수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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