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미래 한반도와 북방 유라시아의 상생 번영을 위한 '신(新)대륙 비전' 제안
한반도의 지정학적 한계, 인구 소멸, 자원 부족을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민족 번영을 위한 담대한 '신(新)대륙 비전'을 제안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 위에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왜 지금,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은 지금 남북 관계, 인구 절벽, 자원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좁은 한반도를 넘어 북방 유라시아 대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 대륙은 광대한 토지와 풍부한 자원(몽골 초원, 중앙아시아 에너지/광물, 시베리아 잠재력)을 품고 있습니다. 세계 육상 면적의 1/3, 에너지 매장량 절반 이상, 다양한 희귀 광물을 보유한 이 잠재력을 우리 민족의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것은 필수입니다.
'신대륙 비전'의 핵심 가치와 단계적 제안
이 비전은 제국주의나 인종 우월주의와 달리, 평화, 상생, 공존, 호혜 원칙의 21세기형 통합 모델입니다. 실현을 위한 두 가지 핵심 단계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단계: 한반도 평화 번영의 초석, '느슨한 남북한 연방제' 구축
'신대륙 비전'의 첫걸음은 한반도 내부 문제입니다. 70년 분단 비극을 끝내고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느슨한 남북한 연방제'**를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남북한이 체제와 주권을 존중하며 외교, 국방, 경제 등 일부 분야에서 연방 정부 조율을 받습니다.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로 경제 격차를 줄이고,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가치: 한민족 잠재력을 모아 세계에 평화적 통합 모델을 제시하고, 미래 북방 대륙 연합의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안정은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며 국제 사회 지지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 '느슨한 남북한 연방'을 중심으로 한 '북방 유라시아 공동 번영 연합' 구상
남북한 연방 기반 위에 유라시아 대륙의 새 지평을 열 **'북방 유라시아 공동 번영 연합'**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몽골, 구소련 독립국(중앙아시아 5개국 등), 미래 중국 민족 국가까지 염두에 둔 구상입니다.
주요 내용:
경제/자원 공동 개발: 한국의 기술/자본/노하우로 이들 국가의 토지/자원(에너지, 광물, 식량)을 공동 개발, 물류/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모두 성장하는 경제 공동체를 만듭니다. 국가 경제 지속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인구/인적 교류: 남북한 연방과 북방 국가 간 자유로운 인적 교류/이주를 촉진, 상호 인구 문제 해결 및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주민 정착 및 현지 조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됩니다.
평화/안정 공동 구축: 역내 국가들과 공동 안보 체제를 구축, 평화/번영 가치 공유로 유라시아 대륙 안정에 기여합니다. 상호 존중과 비침략 원칙으로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분쟁을 예방할 것입니다.
문화 이해/존중: 각 민족 고유 문화/역사를 존중하며 문화/예술/교육 협력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고 연합의 정신적 기반을 다집니다. 강압적 동화가 아닌 다양성 속 조화를 추구합니다.
가치: 특정 국가 이득이 아닌, 각 민족 고유성을 존중하며 공동 번영을 통해 모두 발전하고 협력/상생을 선택하는 **'인류 공영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합니다.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평화/번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대륙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이 비전은 담대하며 실현에 수십, 수백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제 질서, 강대국 이해관계, 민족 자부심 등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상적인 꿈'만을 쫓지 않습니다. 이 비전은 현재 문제 해결과 미래 세대에게 기회/희망을 물려주기 위한 **최고의 '전략적 선택'**입니다.
실현을 위해 다음 원칙을 견지합니다:
점진적/단계적 접근: 성급한 통합보다 작은 성공으로 신뢰 구축, 유연하게 목표 조정.
투명하고 열린 대화: 모든 이해당사국과 대화/협상으로 상호 이해 증진, 공통 이익 모색.
평화적 수단/국제법 준수: 무력/강압 없이 국제법/보편적 가치 준수, 평화적 추진.
국민적 합의/지지: 정부 노력만으로 불가능, 국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 참여, 뜨거운 지지 필수.
좁은 한반도를 넘어, 북방 유라시아 대륙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번영 시대를 열 '신대륙 비전'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인류 공영에 기여할 위대한 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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