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청년과의 K-토론나라 정말 잘 봤습니다.
공감되는 면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사람 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 합니까?"
의례적으로 우리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번듯한 직장이 있고, 잘나가는 직업이 있으며, 자산 구축이 이뤄졌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하는 일이 많아도, 특정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소득이란 것을 밝히기 곤란한 수준 입니다. 분명 각종 복지혜택을 받는 계층보다도 기본 소득은 적은데,
'나'에 해당하는 제도권의 정책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유독 4050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IMF 사태때 직격탄을 맞이한 것이 그때의 2030 인 4050 입니다. 그때는 청년 정책이란것이 존재는 했는 지 의문입니다.
재학생과 졸업을 나누고 있었으며, 생년월일의 앞 자리에 따라 기회도 갈렸습니다.
지금도 청년 정책의 경우,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청년이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과거로 갈수록, 정보의 비대칭성은 컸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의 소위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직업 알선의 기회도 고갈된 세대가
4050 입니다. 그러함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질적 풍요를 누린 세대가 아니어서, 각자 발품으로 해결하며 생존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왔기 때문 입니다.
어제의 청년 세대로서, 4050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조차도 연령으로 봉쇄됩니다. 경단녀는 나오지만, 경단남은
사회적 주제로 등장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백히 이야기하면, 신입 취업기를 놓친 남성의 직업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산업현장으로 한정됩니다. 경험의 발판을 쌓을 기회가 상실됩니다.
우리는 청년을 강조하면서도, 기회봉쇄연령에 진입하기 이전에, 충분한 도제 시스템을 마련해주지 못합니다.
지금의 2030은 전세계의 청년들과 비교해서도 뛰어난 학습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찌감치 출혈경쟁에 시달려,
그들의 잠재력 발휘는 커녕, 기본적인 문해력도 체념한 체 무기력을 패배감을 경험합니다.
다행인건 우리 국민성은 대체로 순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장 직장 소속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만 경제활동으로
치부했지만, 충분히 그들이 겪는 경험 자체를 공유하고 극복한 가치 자체를 지식산업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역동적인
문화 예술은 그들의 정서적인 촉매제로 작용될 것 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말할 때, 경쟁영역의 산업에서의 일자리를 말합니다.
공익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는 대량 양산 되는 것이 아니며, 골고루 분포될수록 사회 저변도 확산되고, 사회는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국민 취업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업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상담 시점과 상담 후에 제시하는 처우 조건이 극과 극이란 것 입니다.
즉 각종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수강생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사기 당한 느낌이 들 정도 였습니다.
이러려고 수개월 동안 2030과 함께 자격증 취득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4050의 경우 취업준비에 있어서 감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어떤 지원 대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직업능력을 갖추는 기간 만큼이라도 의식주 걱정 없이, 취업준비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공실문제가 제기되는 커뮤니티 센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집중적으로 스타트업 할 수 있는 센터로 재편되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수년 간 견디고 있는 많은 시민들을 자문역으로 고용하여 정책의 양질화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답 일 것 입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정책분석개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지난 8년전, 많은 정책 플랫폼이 마련되었습니다. 실제 정책 제안 공모전에 참여도 해본 결과... 대부분 정책 심사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이 비전문 분야의 교수들이 대부분이고,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수상작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태반 이었습니다.
청년들도 이야기 했듯, 자문이 자문이 아니라, 참석 수당 지급 형태로 이뤄집니다.
얼마전 폭로라 둔갑시킨 사태 또한, 실제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기획조정실 예산 상당수가 이런 식의 참석 수당 지급으로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데 대한 예산절감 재배치 요구 였습니다.
문제해결 TF 방식으로, 사회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자문역으로 위촉하여 기본급을 부여하는 형태로 청년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해결해나가길 바랍니다. 다양한 협업이 가능한 형태의 국민주권 거버넌스 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책 피드백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 포인트를 누적하여 이를 기회창출의 시드머니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즉 사회문제 해결에 참여하면 할수록, 누적된 포인트로 기회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일종의 누구의 정책 아이디어로 인해, 기존에 대비 불특정 다수가 공익적 효용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경험 가치의 일정부분이나 일정금액을 파격적으로 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거비 걱정없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국가가 제공한다든지, 경제적 위기에 봉착했을 때 1회에 한해서 채무유예를 해준다 든지 하는 정책 참여 동기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 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