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신생아 등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회배려 정책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공급방식이고 일반공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순위순차제(성실히 장기간 동안 청약금 납입한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2025.03.31.을 기점으로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50% 확대되면서 일반공급 내 순위순차제의 일반물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정책 제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신혼부부 및 유자녀에 분양 혜택이 편중된 현 제도는 공공분양 정책의 취지나 대상 간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가. 출산 장려의 차원에서 신혼부부나 유자녀를 위하여 주거 지원이 필요한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모든 세대의 이해관계와 수요가 맞물려 있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서 신혼부부(대체적으로 20대~30대)에게 편중된 물량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세대 간 형평성 및 세대 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 조건의 차이는 있지만 신혼부부가 누릴 수 있는 분양 혜택으로는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의 전부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일 경우 청약 가능),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특공(10%), 신생아특공(20%)가 있으며,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하여 혼인한 그룹으로까지 고려한다면 생애최초특공(15%), 다자녀가구특공(10%) 등 총 모집세대 수의 절반이 넘습니다. 여기에 일반공급 25% 내 50% 즉 12.5%의 신생아가정 우선공급되어 총 67.5%를 혼인상태의 비교적 젊은 세대에 공공분양 주택 공급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 과거부터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 당첨을 위해 차곡차곡 월 25만 원 한도(前 10만 원 한도)를 불입해 온 40대 이상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심각한 역차별적인 정책입니다.
2. 생애주기에 따른 내 집 마련의 절실함과 수요 역시 40대, 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이 20대, 30대(신혼부부 그룹 포함)에 비해 높다라는 점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 온 40대, 50대 장기 무주택자들을 위한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 비중은 현행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청약 불입 한도액을 ‘24.11월 25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오로지 순위‧순차제에 따라 당첨이 결정되는 일반공급의 실질적 비중을 줄이고, 청약 불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생아 대출 등에 활용하는 점은 적절하고 투명하지 않은 재원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일반공급 중 신생아우선공급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순위‧순차제로 당첨이 결정되는 일반공급은 신생아 우선공급에서 50% 제외, 추첨제로 20% 제외되어 총 물량의 7.5%에 불과합니다[총 물량 × 25%(일반공급) × 30%(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 물량)].
3. 신혼부부 및 유자녀에 따른 특별공급은 출산 장려를 통해 현재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책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그 분양혜택이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제고시켰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과거부터 공공분양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에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실시된 이후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4. 지난 청약접수 실적을 보면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의 물량은 줄어들고, 착실하게 청약불입액을 납입해 온 청약자들은 증가하고 있어 일반공급 청약 경쟁률은 어느 특별공급보다도 높습니다.
가. 이런 상황에서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 비중을 줄이고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나. 분양방식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되어 있고, 우선공급은 당해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것은 정책의 합목적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세대에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일반공급이 아닌 특별공급의 여러 유형 중 이미 시행 중인 신생아 특공 비중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생애최초 특공이나 기관추천 특공의 비중을 줄이고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 비중은 현행 유지 또는 확대하는 것이 세대간 또는 세대내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한 분양 정책이 될 것입니다.
<요청드리는 글>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은 특별공급 내 중 각 유형별 비중을 조절하여 <신생아 특공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 신생아 우선공급이 반영된다면, 순위‧순차제에 의한 일반공급은 총 물량의 7.5%에 불과하며 수년간 착실히 준비해 온 무주택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며 세대간 편가르기에 해당합니다(일반공급이 특별공급과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청약신청자 수와 경쟁률은 어느 특공보다 훨씬 더 높음이 과거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으며, 해당 물량은 국가유공자에게 5%의 특공 물량과 유사한 것으로 해당 유형별 청약 대기자만 비교해 봐도 일반공급 물량이 지나치게 부족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
7. 정책 대상 간 형평성, 정책 취지, 가구 및 세대 변동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혼부부 또는 신생아 출산 세대에게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해 주거를 안정시키고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해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의 기회는 꾸준히 청약불입액을 납입해 온 40대, 50대 장기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8. 관련 기사 링크
가.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30_0003233326
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702_000323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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