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젠더 갈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 각종 사회조사에서는 젠더 갈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위기들은 단순히 특정 세대나 계층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잠식하고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수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저출산의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거나 사회 갈등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단편적이고 점진적인 정책 수정만으로는 더 이상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검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특히 가족, 청소년, 여성 정책을 총괄하는 현 여성가족부의 체계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여가부의 공식적인 업무는 크게 여성정책, 청소년 및 가족 정책, 권익 증진(폭력 피해자 보호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2023년 여가부 총예산 1조 5,678억 원의 세부 구성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능별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다. 전체 예산 중 ‘가족’ 분야(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등)가 1조 263억 원으로 무려 65.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청소년’ 분야가 2,525억 원(16.1%), ‘권익보호’ 분야가 1,379억 원(8.8%) 순이었다. 반면, 부처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양성평등’ 분야 예산은 1,090억 원으로, 전체의 7.0%에 불과했다. 이러한 경향은 2024년과 2025년 예산안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처럼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은 명확하다. 여가부는 재정적 비중으로 볼 때, ‘여성정책 부처’라기보다는 ‘가족 및 청소년 사회서비스 부처’에 가깝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에서 ‘여성’이 앞서고, 그간의 논쟁적인 정책들이 젠더 이슈에 집중되면서, 부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편적 가족 지원 기능은 대중의 인식 속에서 가려져 버렸다. 특히 다수의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 20대 청년층에서 젠더 갈등이 가장 첨예한 상황에서, 여가부는 이러한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간의 정책과 메시지가 갈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한쪽 성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되면서 갈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정책이나 발언이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여가부는 ‘젠더 갈등의 상징’처럼 여겨지게 되었고 , 이는 부처의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새로운 부처는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족의 행복’과 ‘안정된 삶’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2. 제안 내용 :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 명칭 변경, 비전과 임무 변경
ㄱ. 비전 : 전 생애주기 가족 지원을 통해한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
ㄴ. 목적 : 가족지원부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단계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 특히 1인가구, 비혈연 공동체 등 현대적 가족 유형의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과 연대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ㄴ. 전략 목표 :
① 포괄적 생애주기 지원 체계 구축 : 개인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정책적 지원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 서비스 제공.
② 가족친화형 사회 환경 조성 : 단순 현금성 지원, 보육 서비스 제공 외에도, 일-가정 균형을 위한 기업 문화 혁신 정책을 실행, 사회적 인식 전환과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
③ 가족/가구 유형 다양화 및 형태에 따른 지원 :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차별없이 포용하고, 각각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
ㄷ. 조직 구조 및 기능 재편
① 가족인구전략실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② 일생활균형실 :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③ 생애주기지원국 : 영유아지원과, 아동청소년지원과, 청년지원과, 중년지원과, 노년지원과 등 대한민국의 생애주기에 맞춘 필요한 지원을 유기적으로 제공. (나이에 따른 지원과가 끊기지 않는게 핵심)
④ 가족가구지원본부 : 다양한 가족/가구의 형태를 정의하고 이를 제도화 및 지원. 다문화, 비혈연동성가족, 한부모가족, 동반거주가족, 재혼가족, 공동체2인가구 등. 특히 1인가구, 고독사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행
⑤ 권익보호국 : 생활 기반 범죄 전체를 총괄 보호. 관계폭력대응과(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디지털신종범죄예방과(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사칭사기, 관계기반 경제사기, AI 보이스피싱 등), 고령권익보호과 (노년층 대상 사기, 방문판매 등), 4. 피해자회복지원과
3. 기대효과
① 일-생활 균형(워라벨) 강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 둘째 이상 출산 확률 1.5배 증가 (근거 한국개발연구원), 이를 통한 합계출사율 +0.2~0.3 기대,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 및 유연근무제 확산 을 통한 합계출산율 +0.1~0.2 반등 기대.
② 다양한 가족 형태 지원을 통한 고독사 제고 : "관계가 복지다"라는 인식 전환, 1인가구 확장에 따른 지원정책을 통한 고독사 감소 기대
③ 정치 이념 논쟁 감소, 삶의 문제에 집중을 통한 신뢰 회복 : 갈등 프레임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세대간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실현한 사회통합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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