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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회
제출일자: 2025년 7월 25일
제출자: 김낙주
목차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양구군의 현황과 복합 규제 현실
3.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양구군의 위기
4. 정책 제안 사항
5. 정책 효과 및 파급 기대
6. 결론 및 협조 요청
7. 부록: 참고자료 및 관련 인용 출처
1. 제안 배경 및 목적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은 소양호 및 파로호를 보유한 수자원 핵심 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수도권 1천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국가 전략지역입니다. 최근에는 파로호를 통해 공급되는 공업용수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며,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기반을 책임지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양구군은 이와 같은 국가적 기여에 비해,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규제로 인해 자율적인 지역 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3중의 중첩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에 더해 국방개혁 2.0에 따라 군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양구군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상체계 마련은 이제 단순한 지원을 넘어 헌법적 형평성 실현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2. 양구군의 현황과 복합 규제 현실
- 소양강댐은 수도권 인구의 약 70% 이상에 식수를 공급하는 핵심 시설- 파로호는 2035년부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일 6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 예정- 양구군은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개발행위 제한- 국방개혁 2.0으로 인한 군 인구의 급격한 유출과 지역 소비·상권의 축소- 청년 유출, 고령화 심화, 교육·복지 인프라 축소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 가속화
3. 국가정책 변화에 따른 양구군의 위기
①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군부대 감축이 본격화되면서 양구군은 주둔 병력, 지역 소비층, 교육 기반, 일자리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적 공백이 발생 중입니다.② 수도권 및 전략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상수 및 공업용수가 양구에서 비롯됨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경규제로 인해 개발과 보상 모두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③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주택 개량, 보일러 교체 등 간접적이고 일회성 지원에 그쳐 주민의 체감도가 현저히 낮습니다.④ 물 복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제도적, 공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합니다.
4. 정책 제안 사항
① 실질적 조세 감면 제도 도입 - 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농지보전부담금 전면 감면 -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 실생활 공공요금 감면② 국가 분담금 정기 지급 체계 구축 - 공급 용수량에 따른 물 배당금 또는 보전 수당 지급 제도화③ 「상수원보호지역 주민 보상 특별법」 제정 - 수도권 물 공급 지역의 공공 희생에 대한 헌법적 보상체계 마련④ 규제 완화 및 시범구역 지정 - 친환경 농업·체험·관광 인프라에 대한 우선 인허가 완화⑤ 지방재정 보강 및 수도권 연계 재정 환류 모델 구축 - 물 복지세 또는 특별교부세 형식의 자동 배분 시스템 마련⑥ 물 및 내수면 관련 공공기관의 양구군 이전 추진 - 대상 기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강원권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센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분소 등 - 추진 방식: 분소 설립 → 기능 확대 → 지역 연구기지 및 국가 내수면 특화 클러스터화
5. 정책 효과 및 파급 기대
- 주민의 실생활 개선과 지역 공동체 유지 가능성 제고- 지역 인구 정착 및 청년 유입 기반 확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및 지역 자립 기반 확충- 지역 균형발전 실현 및 수도권과의 연대 의식 확산- 국가 물 복지 정책의 신뢰도 및 형평성 확보
6. 결론 및 협조 요청
양구군은 수도권의 물 공급과 국가 산업 성장에 있어 핵심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복합 규제 및 인구 구조 문제로 인해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국가는 헌법상 형평성과 재산권 보호 원칙에 따라, 상수원 지역 주민의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인 정책적 배려를 제공해야 합니다.이에 본 군은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1. 조세 감면 및 공공요금 지원 제도 마련2. 물 분담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제도화3. 주민 보상 특별법 제정 및 제도 정비4.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양구군 이전 및 연구 거점화위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되어, 수도권과 양구군이 진정한 상생을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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