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시민 민원 및 제안서
차상위 계층 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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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배경
저는 평택시 팽성읍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렵고, 성인병 등 질병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최근 도시가스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해 기초생활 및 복지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읍사무소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해당 직원은 가족관계·소득·질병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서류를 접수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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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사항
이후 저는 차상위 계층 신청이 완료된 상태에서,
단 한 푼의 재난지원금이라도 더 지원받을 수 있을지 기대하며 기다렸으나,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차상위 계층 결정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읍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평택시의 차상위 계층 결정은 약 3개월이 걸린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터넷 및 복지부 공식 자료상
차상위 계층 결정은 통상 30일(1개월) 이내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깊은 행정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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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의 핵심
•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에게 3개월은 매우 치명적인 시간입니다.
• 동일 제도를 다른 지자체에서는 1개월 내 처리하고 있는데, 평택시만 3개월이 소요된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 현재 대한민국은 AI와 자동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차상위 계층 한 건 결정에 3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행정 효율성과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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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의사항
• 평택시 복지업무의 행정절차를 표준지침에 맞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 계층 결정 처리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 체계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 긴급한 위기 상황(도시가스 단절, 질병 등)에 처한 민원인은 우선 처리 대상으로 분류해,
즉시 대응 가능한 매뉴얼 또는 임시 지원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AI 자동심사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여 행정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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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복지 행정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입니다.
빠른 판단과 실질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제도는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공정하고 신속한 복지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부디 평택시가 복지 최후의 보루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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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대한민국 국민 (평택시 팽성읍 거주)
📍 제기기관: 평택시청, 팽성읍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 모두의 광장 등
📍 날짜: 2025년 7월
📍 의견 유형: 복지제도 개선 건의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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