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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와 공공의료 개혁 병행을 위한 제도적 방안

Ⅰ. 제안 배경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일부 의대생들의 집단 자퇴 및 이탈 사태는, 공공의료의 사적 점유화 문제와 의료인 양성 시스템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복귀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며, 국민 여론은 “특혜 없는 공정한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 사태는 의료계의 조직적 기득권 수호 행태와 정부·국회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도 함께 키웠다. 본 제안서는 의대생의 조건부 복귀를 제도화하되,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료 개혁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시한다. Ⅱ. 정책 목표 1. 의대생 복귀의 공정성 확보 및 특혜 논란 최소화 2. 국민의 세금으로 교육받는 ‘공공적 직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의사 기득권 구조 견제 및 공공의료 기반 강화 4.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절차 수립 Ⅲ. 정책 제안 1. 조건부 복귀 제도화 •자퇴·휴학 등으로 교육과정을 중단했던 의대생은 공공의료 책임 조건 하에 복귀 허용 •지역 거점병원, 공공의료기관, 응급·재난의료기관 근무 의무 (예: 3년 이상) •복귀 시 서면 각서 및 공공 입장 발표 의무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회적 책임 수용 강조 2. 국가장학금 및 국고지원 환수제 도입 •중도 탈락 및 자퇴 시 국가 보조금·장학금 환수 가능 제도 마련 •복귀 후 일정 기간 공공근무 이행 시 환수 면제 가능 •향후 모든 의대 국가장학금은 공공의료 기여 의무 조건부 지급으로 전환 3. 복귀 절차 및 기준 투명화 •복귀자의 개인 신상은 보호하되, 복귀 심사 기준·일정·절차 공개 •복귀 심사 과정에 공공의료 관련 전문가 및 시민 위원단 참여 •무원칙·비공개 복귀 방지는 국민 신뢰 회복의 핵심 조건 4.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병행 추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전공의 지방배치 유도 정책 즉각 시행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공공성 회복’이라는 본질을 상실하지 않도록 병행 추진 •공공의료를 의료계 압력에 굴하지 않는 독립정책으로 전환 5. 국회 및 정부의 대국민 설명 책임 강화 •복귀 관련 정책은 반드시 국민 대상 보고 형식으로 설명 •교육부, 복지부, 국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정기 브리핑 및 국민 질의 응답 절차 마련 •투명한 행정 = 신뢰 회복의 시작 Ⅳ. 기대 효과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무비판적 복귀 = 특혜’ 프레임을 해소 •의사라는 직능의 공공성 회복 및 기득권 구조 견제 •공공의료 기반 강화와 의사 지역편중 완화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정 운영과 정책 신뢰 제고 Ⅴ. 결론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복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의사’라는 직능을 어떻게 바라보고 제도화할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 질문이다. 정부와 국회는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공정과 공공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복귀는 특혜가 아니라 책임의 시작이 되어야 하며, 의료 개혁은 타협이 아닌 용기로 완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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