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다. 과로와 불균형이 일상화된 오늘의 노동 환경은 단순한 근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공동체의 미래에 대한 위기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줄이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을 회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약속하는 국가의 결단입니다.
> 왜 하루 6시간이어야 합니까?
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근로자는 연 평균 약 1,900시간 이상을 일합니다. 이는 수면, 가족, 자기 돌봄을 침해하며 각종 질병, 번아웃, 관계 단절, 심리적 불안정, 산업재해, 가족해체, 인구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6시간 근무제는 개인에게 생명과 회복의 시간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자살률과 심리적.신체적 번아웃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고통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짧은 근무 시간은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고립감을 줄이며,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율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은 단지 정책으로 유도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여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직장과 가정이 공존하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출산이 가능한 선택이 됩니다. 하루 6시간 근무제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근무시간 단축 법제화: 일 평균 6시간, 주 30시간을 표준 근무제로 전환합니다. 필요 시 초과근무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별도 보상 체계를 마련해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유연근무 확대: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돌봄이나 학습,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생활 리듬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가족 시간 확보, 출퇴근 교통 혼잡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실효성 강화: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함께, 휴직 후 근로 시간의 선택적 단축을 보장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문화를 만듭니다.
유급 휴가 확대 및 사용 장려: 최소 연 2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부.기업 공동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웰빙 프로그램 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 정신건강, 피트니스, 상담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도록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기대할 수 있는 예상 효과로는
생산성 향상: 여러 연구에서 짧은 근무 시간은 오히려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여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 건강한 공동체: 삶에 균형이 생기면 병원보다 공원에 더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복지 예산의 절감, 공동체 신뢰도 회복,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청년 세대의 삶에 희망을: 청년이 회사를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닌, "자기 삶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선 시간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 이 제안은 단지 한 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나라”라는 국가철학을 구체화하는 실천입니다.
누구도 과로로 쓰러지지 않도록,
누구도 가족을 돌보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일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 6시간,
그 변화는 사치가 아니라 가능성이며,
단축이 아니라 회복이며,
감소가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부디 이 제안이 정책결정자 여러분의 사명감에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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