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구체 설계·공시 의무가 없음.
2. 대규모 특례 할인과 허수 수요가 한전 적자·망투자비를 키움
- 상위 10대 전력다소비 기업: 최근 5년간 약 4.2조 원 할인.
- 데이터센터 예약전력 ‘허수’로 최대 117조 원 송전망 과잉투자 위험.
3. 국민부담 완화·투명성 회복·일자리 환류가 시급
→ 거리·혼잡·부하를 모두 반영한 ‘LMP‑Tier 요금제 + 특혜 예산화 + 고용 KPI’
Ⅱ. 정책 핵심
[A] LMP‑Tier 지역요금제
• 권역별 LMP(노드가격) 산정
• 사업장 부하등급(A/B/C) 가중·감산
• 발전소→수요지 평균 200km 초과 구간마다 0.3원/kWh 추가
→ 송전거리·혼잡·대규모 부하를 모두 가격화
[B] 부하보증금(Load Deposit)
• 신규·증설 예약전력 × 지역계수 × 3년치 망투자비 선납
• 실제 사용량 기준 정산·환급
→ 허수 수요 차단, 망투자비 원인자 부담
[C] 특례 할인 → 예산보조 + 고용 Claw‑back
• 경부하·ESS 등 모든 할인 일몰
• 같은 액수를 산업부 예산(국고보조)으로 전환
• 할인액 1억원당 국내 정규직 1명 + R&D 1천만원 의무
• KPI 미달 시 보조금 환수(Claw‑back)
→ 교차보조 해소·일자리 연계
[D] 에너지공공기여금(EPF)
• 특례 폐지로 절감된 손실 + 부하보증금 20% 적립
• 저소득층 전기요금·분산전원·효율투자 지원
→ 복지 재원 확보
[E] 전력원가·망투자 실시간 공시
• 종별·지역별 원가·손실·보조금 분기 공개
• API 기반 Open Portal 제공
→ 정책 신뢰·감사 용이
Ⅲ. 법령·고시 개정안 요지
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 제18조(요금·요금구조의 신고 등)
- 분기별 공시 의무: (1) 종별·지역별 총괄원가·손실·교차보조
(2) 송·배전 혼잡도 계수 및 LMP 산정내역
(3) 부하보증금 징수·정산 실적
- ‘거리·혼잡·부하’ 반영 LMP‑Tier 산식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제18조의2(부하보증금) [신설]
1) 예약용량 5MW 이상자는 부하보증금 납부
2) 별도 계정 적립, 사용량 기준 정산·환급
3) 허위·과다 예약 시 보증금 50% 이하 과징금
▸ 제47조의3(에너지공공기여금) [신설]
1) 특례 일몰 절감액·부하보증금 일부를 EPF로 적립
2) EPF 용도: 저소득층 전기요금·분산전원·효율투자
2.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 정부 전력보조 계약: 할인액 1억원당 정규직 1명·R&D 1천만원 의무
KPI 미달 시 환수
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
- LMP‑Tier 산식·계수 공표
- 특례요금 일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
- 부하보증금 산정·정산 절차
4. 에너지공공기여금법 제정
- 재원: 부하보증금 20% + 특례 일몰 절감액
- 용도: 사회적 전기요금, 분산전원, 효율사업
Ⅳ. 기대 효과
1. 투명성 제고 → 원가·손실·보조금 실시간 공개
2. 한전 재무개선 → 특례·망전가 해소로 연 3조 이상 적자 축소
3. 망투자 효율화 → 허수 예약 차단, 최대 117조 과잉투자 방지
4. 지역균형·일자리 → 발전밀집 지역 전기료 인하 + KPI로 연 3만 명 신규·유지
5. 에너지복지 → EPF로 저소득층 전기료 평균 15% 경감 (약 200만 가구)
Ⅴ. 참고·근거 자료
1. 조선비즈, “분산에너지법 14일부터 시행…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2024)
2. 전기신문, “발전소 가까우면 전기 더 싸게… 지역별 차등요금제 성공할까”(2025)
3. 비즈니스포스트,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 과잉투자 117조 방지”(2025)
4. 전기신문, “10대 대기업, 전기요금 할인 5년간 4.2조 특혜”(2024)
5. EKN 칼럼, “지역 차등요금제, 소매경쟁 없이는 허상”(2025)
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도입 제도개선 추진”(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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