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적 축재는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로서, 그 결과로 발생한 부당이득은 마땅히 국민에게 환수되어야 합니다.
2. 정책 목적
1.윤석열 일가의 불법 자산을 환수하여
2.이를 전국민 대상 민생지원금(예: 재난지원금, 영유아/노인/청년 기초지원)으로 분배하고
3.정의 실현과 경제 회복, 국민 신뢰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냄
3. 법제화 방향
▣ 특별법 명칭(가칭)
불법 권력형 자산 환수 및 민생회복 특별법
▣ 핵심 내용
•대통령 일가와 특수관계인(부인, 장모 포함)의 불법 자산조사위원회 설치
•판결 전이라도 ‘자산 동결’ 및 추정 환수 제도 도입
•환수된 자산은 ‘국민민생회복기금’으로 지정 회계 관리
•분배 방식은 ①전국민 균등 지급 또는 ②사회적 약자 중심 우선 지원 방식 병행
4. 기대 효과
항목 내용
정의 실현 권력형 비리 엄단, 법 앞의 평등 실현
경제 효과 전국민 재난지원 효과 →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
정치 개혁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정치개혁 신호탄
사회적 통합 분열된 사회의 신뢰 회복과 공동체 회복
5. 추진 전략
1.국회 입법 발의 추진: 정의당, 일부 민주당 개혁파, 무소속과 연대
2.시민 청원 운동 전개: ‘윤석열 불로소득 국민 환수법’ 100만 청원
3.헌법재판소·감사원 연계: 입법 근거 확보와 입증 자료 활용
4.언론·지식인 캠페인: 대중적 공감대 조성
6. 유사 사례 참고
•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일본 A급 전범 자산 환수 사례
•미국의 RICO법(조직범죄 수익 환수법)
✅ 결론 및 제언
국민의 자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 결정합니다.
국회는 윤석열 일가의 불법 자산 환수에 나서고, 그 자산을 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시발점이자 정의로운 국가의 회복 신호탄을 쏘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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