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귀하께서 정상회담 장소로 제주를 활용하여 제주를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상회담 장소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육지-제주지역 간 카지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갈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 관광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제243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카지노업 인허가, 관리·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우리부가 제주지역 카지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제주도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등이 활성화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이 발전하여, 제주지역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외교부>
“우리 정부는 APEC,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매개로 한중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향후 우리 정상 행사 추진 시 검토과정에서 귀하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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