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한중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장소?

향후 남북정상회담이나 한중정상회담시 제주를 회담장소로 적극 활용해 본다면 개최후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것으로 기대됩니다. 경호에도 도움이 되고 고르바초프,강택민,클링턴,고이즈미등과의 정상회담 경험도 많은 곳입니다. 정상들과 UAM이나 요트로 가파도에 입도하여 두 정상이 제주본섬을 바라보면서 가파도를 도보로 한바퀴 도는 이벤트를 펼쳐보인다면 개최후 제주관광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매우 클것입니다. 또 제주는 대규모 부동산 자금이나 라스베가스 카지노 자금등을 유치하여 두바이나 도하같은 멋진 인공건축물들을 추가하여 관광과 쇼핑,전시장,카지노,컨벤션등이 함께라는 글로벌 도시로 육성함이 제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모델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귀하께서 정상회담 장소로 제주를 활용하여 제주를 글로벌 도시로 육성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상회담 장소 관련해서는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긴밀히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체부는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육지-제주지역 간 카지노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제주지역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해 갈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3조에 따라 제주도는 자체 관광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려우며, 제243조에 따라 제주지역의 카지노업 인허가, 관리·감독 등에 관한 권한은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우리부가 제주지역 카지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제주도가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등이 활성화되고 카지노·복합리조트 산업이 발전하여, 제주지역이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외교부> “우리 정부는 APEC, 한일중 정상회의 등을 매개로 한중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며, 향후 우리 정상 행사 추진 시 검토과정에서 귀하의 의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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