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많은 제안을 구청, 시, 정부 부처에 제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안이 명백히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자가 비제안 처리하거나,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 또는 어렵다는 비상식적인 사유로 불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제안 제출 자체에 회의감이 듭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조차도 제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비제안 처리하는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제안을 비제안 처리하기 전, 해당 제안이 제안에 부합하는지 검증하는 별도의 기구나 부서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불채택 결정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두어, 합리적이지 않은 불채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너무 많은 좋은 제안들이 비상식적인 이유 등으로 묻히고 있어, 정부가 제안을 함부로 거부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안이 더이상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묻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안을 채택하지 않아 그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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