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 또는 제안 시스템에서 처리 기관을 선택할 때 '총리실 비서실'은 존재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은 직접적인 민원 및 제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이들 기관에 직접 전달하고 싶은 민원이나 제안이 있을 경우, 불필요하게 다른 경로를 통해 우회하거나 접수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하는 민원이나 제안은 총리실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이후 총리실에서 대통령 비서실로 이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방식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국가 기관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직접 경청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과 사법부의 국민 소통 노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민원 및 제안의 신속성과 정확한 전달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소통 창구의 부재는 불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게 하며 국민 불편을 초래합니다.
국민 소통 시스템인 민원과 국민제안 항목에 '대통령 비서실', '법원행정처', '대법원' 등 주요 국가 기관을 직접적인 처리 기관으로 추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기관에 직접 민원이나 제안을 보다 쉽고 빠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각 기관 내에 민원 및 제안 전담팀을 구성하여 접수된 의견들을 신속하게 분류하고 관련 부서로 전달하며, 필요시 제안자 및 민원인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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