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대학 포함)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책 개요 및 추진 방향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10개 내외를 육성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핵심 방향은 **지방거점국립대(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강원대 등 9곳)**를 서울대와 동등한 연구 및 교육역량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재정지원과 투자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 주요 목표는 대학서열 완화,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고등교육 체계 혁신 등입니다.
2. 국공립대 통합 논의와 수도권 국공립대의 필요성
-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대 간 통합 사례(예: 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 등)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국공립대(국립대 법인대학 포함)의 통합 논의는 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서울대 10개 정책의 확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도권 국공립대 간 벽을 허물고, 공동학위, 공동운영, 인프라와 인재 공유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통합은 대학서열 완화, 학부 과정 다양화, 연구역량 집중 등과 같은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3. 서울대 대학원 중심 개편 구상
- 서울대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학부 정원 감축 및 대학원 정원 확대와 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논의에서는 상위 대학(서울대 포함)의 학부 과정을 축소/폐지하고 대학원·연구 중심으로 완전 개편하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학부 교육은 수도권 내 다른 국공립대 혹은 특성화된 대학으로 분산하고, 서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인천대의 연구중심대학 개편 및 학부 역할 제고
- 인천대학교는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연구중심 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수의 연구집단 강화, 집단연구와 대형과제 수주 역량 강화, 우수 대학원생 유치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현재 인천대의 대학원 규모와 연구역량은 서울대·부산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대학원생 정원 확대, 산학협력 및 RISE 사업 연계 등으로 연구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안
- 인천대를 수도권 학부중심 국립대 역할에 중점 두고, 학부 및 대학원 규모 확대, 연구중심대학 전환, 해외 우수 대학원생 유치 등으로 서울대, 타 법인 국립대와 분업적인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의미합니다.
5. 기대 효과
- 서울대 10개 정책: 전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향.
- 수도권 국공립대 통합 및 역할 분화: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인천대 등은 학부과정과 연구기능을 유기적으로 강화하며 수도권 고등교육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
- 궁극적으로 수도권-지방 거점국립대의 협력과 균형발전, 대학서열 완화와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재정의 투입관점에서 볼 때 서울대와 인천대 통합은 단일 국립대법인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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