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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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도권 국공립대(법인대학 포함) 통합을 제안드립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하는 국공립대(국립대 법인 대학 포함)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책 개요 및 추진 방향 -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10개 내외를 육성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핵심 방향은 **지방거점국립대(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강원대 등 9곳)**를 서울대와 동등한 연구 및 교육역량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재정지원과 투자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 주요 목표는 대학서열 완화,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집중 해소, 고등교육 체계 혁신 등입니다. 2. 국공립대 통합 논의와 수도권 국공립대의 필요성 -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공립대 간 통합 사례(예: 경상국립대, 한경국립대 등)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국공립대(국립대 법인대학 포함)의 통합 논의는 아직 미미하지만, 향후 서울대 10개 정책의 확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도권 국공립대 간 벽을 허물고, 공동학위, 공동운영, 인프라와 인재 공유 등 다양한 통합 모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이런 통합은 대학서열 완화, 학부 과정 다양화, 연구역량 집중 등과 같은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3. 서울대 대학원 중심 개편 구상 - 서울대는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학부 정원 감축 및 대학원 정원 확대와 같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대학 체제로의 변화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 최근 논의에서는 상위 대학(서울대 포함)의 학부 과정을 축소/폐지하고 대학원·연구 중심으로 완전 개편하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학부 교육은 수도권 내 다른 국공립대 혹은 특성화된 대학으로 분산하고, 서울대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에 전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4. 인천대의 연구중심대학 개편 및 학부 역할 제고 - 인천대학교는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연구중심 대학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다수의 연구집단 강화, 집단연구와 대형과제 수주 역량 강화, 우수 대학원생 유치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현재 인천대의 대학원 규모와 연구역량은 서울대·부산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대학원생 정원 확대, 산학협력 및 RISE 사업 연계 등으로 연구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안 - 인천대를 수도권 학부중심 국립대 역할에 중점 두고, 학부 및 대학원 규모 확대, 연구중심대학 전환, 해외 우수 대학원생 유치 등으로 서울대, 타 법인 국립대와 분업적인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유의미합니다. 5. 기대 효과 - 서울대 10개 정책: 전국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역량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향. - 수도권 국공립대 통합 및 역할 분화: 서울대는 대학원 중심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인천대 등은 학부과정과 연구기능을 유기적으로 강화하며 수도권 고등교육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 - 궁극적으로 수도권-지방 거점국립대의 협력과 균형발전, 대학서열 완화와 교육 기회 균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재정의 투입관점에서 볼 때 서울대와 인천대 통합은 단일 국립대법인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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