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강한 추진력과 국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소통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었습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에 대한 희망과 국민 통합, 국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리더로서 활약을 기대하며 대통령님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리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37년간 철거산업에 종사해 온 신의환경 대표 양희제입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는 공법을 철거산업에 무료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철거현장에서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 또한 위험받고 있습니다
철거현장의 사고발생 원인는 바로 건축용 비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5년간 비계추락사망자는 460명으로 건설업 전체의 19.5%로 가장많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철거전용 모듈비계를 개발하였습니다.
철거전용 비계는 누구나 손쉽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하고 숙련도 와 상관없이 균등한 품질유지를 할 수 있으며 철거현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 만들어진 비계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신규성/진보성/안전성/경제성/환경성/현장적용성)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2025년 2월 28일 공식적으로 스마트 건설신기술 제 1014호 지정받은 철거전용 모듈비계입니다.
또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서 건설신기술 촉진 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심사하여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설신기술입니다. 이는 모든 건설현장에 빠르게 보급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통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시물 쇼핑몰에 상품하나 올려만 놓듯 하고있습니다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 또한 신기술에 대해 이해부족 으로 인하여 실질적 활용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설 신기술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신기술과 연관된 부처간의 유기적인 소통 채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신기술 개발 및 지정에 그치고 신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신기술 개발을 한 후 오히려 고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용 비계는 신축현장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비계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자재를 올리거나 이동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건축용비계를 철거현장에 사용 함으로 많은 프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 발생
으로 탄소배출량 증가와 기후변화의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철거용 비계는 철거현장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비계로 작업자의 안전과 철거 중에발생하는 낙하물을 방어할수 있게 측면쪽 강력한 방호부재가 있어 비계전도 및 건물붕괴를 막아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철거전용비계는 철 과 나무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 공법입니다
이처럼 건축용 비계와 철거용 비계는 근본적으로 다른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거공사 안전기준은 바로 비계입니다.
철거현장에 안전을 무시하고 건축용 비계를 지금처럼 사용한다면 철거현장 안전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철거공사 현장에 중대제해처벌법과 철거감리제도등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철거공사 비용이 2-3배 정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철거현장에 수많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공법의 적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이 철거현장에 건축용 비계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현장 맞춤형 비계를 제대로 사용만 하여도 사고예방이 가능하다는 현장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규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 운용과 현장 맞춤형 대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저는 모든 정부 기관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간곡히 요청을 드려도 지자체 담당자는 기존의 틀 안에서의 제도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담장자 분들이 하나같이 좋은 신기술이라 말은 하면서 저희가 특정기업을 홍보해 줄 수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또한 각 지자체와 건축사협회/기술인협회/각 구의회 핵심 담당자를 방문하여 간곡히 요청하여도 같은 답변뿐입니다.
이것은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또한 이 신기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건설신기술입니다. 이를 외면한다면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보장될 수 있다면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한 사람의 이익만 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문제는 반듯이 바뀌어야 합니다
철거현장 안전과 취약계층의 놓여있는 작업자분들의 안전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철거산업의 안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저와 같은 철거업체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건설신기술공법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신기술을 민간 및 공공부문에 무료로 보급하여 철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분야는 비계 공사입니다 매년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공단 교육을 다녀보면 최우선으로 “안전은 투자다. 비용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비용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생명은 돈과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정작 핵심 담당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만 비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희 신기술은 기존 기술보다 우수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일자리/공사비철감/국가예산절감/환경성/안전성에서 기준기술보다 우수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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