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

현재 우리나라의 건보재정은 국가보조금을 제외하면 이미 적자재정인 상황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고가의 항암제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암 폐암 대장암등의 수입산 고가의 치료제는 인당 연간 1억원 안팎의 재원이 소모됩니다. (관련기사)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21174 건보재원의 건전성을 최대한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초기에 암환자를 찾아내서 치료시장에서 소진되는 재정의 규모를 줄여야합니다. 과거에서 사례를 찾아보면. 1999년부터 시작한 국가암건진사업이후 위암 사망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00년 10만 명당 29.0명>이었던 연령 표준화 위암 사망률은 <2020년 7.9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2017-2021년 위암 5년 생존율은 77.9%로, 국가암검진사업 이전인 1993-1995년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chat GPT- 우리나라에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대장암의 발생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합니다. 조기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치료확율도 높일수 있으며, 의료 비용과 환자들의 고통도 크게 줄일 수 있게되어, 결국 사회적 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암 조기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장암, 방광암등 조기진단을 위한 키트가 여럿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제품은 FDA에서 국내 최초로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도 있습니다. 미국내 제품은 가격이 60~80만원에 이르지만, 국내 제품은 10~15만원선에 이미 출시되어있으며, 암환자를 특정하는 확률이 90%가 넘는다고합니다. 내시경을 사용하는 진단법보다 시간적, 비용적, 정확도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며, 연말에 검진수요가 몰려서 수검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도 없게되며, 금식이나 장세척과 같은 불편함도 없으며, 검사시 마취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대장내시경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없이, 저렴하게 국가검진 사업을 시행한다면(2년에 한번, 40대 이상 성인남녀 등) 과거 위암 국가검진 사업처럼, 국민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고가의 치료제로 의료비용이 소진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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