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한국 경제는 지난 20여 년간 낮은 성장률에 고착되어 있으며, 이는 경직된 규제 체계와 유연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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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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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단일기업·단일사업 중심 규제샌드박스는 장기간 승인 절차(최장 1년 수준)와 부처별 분절 운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큽니다
매일일보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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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 단위의 통합 실험 공간으로서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했고, 정부도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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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Econom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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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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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메가 샌드박스’ 개념 및 구성 요소
대한상의는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연구를 통해 12개 지역혁신 메뉴(메뉴판)를 개발했으며, 이는 12대 전략기술 × 15개 고경쟁력 산업 접목 결과에서 도출된 실행 아이템입니다
Asia Econom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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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실천모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 + AI: 울산, 창원, 포항, 광양, 여수 등 제조 클러스터 중심의 AI 융합 실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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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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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모빌리티: 대구·경북, 새만금 등 로봇·자율주행 중심 테스트베드 구축 가능 지역
비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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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나오시마: IoT 기반 교량·섬 스마트화 사례, 도서지역 특화 실험 가능
Nat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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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 허브, 메타버스·가상자산 금융 클러스터 등 다양한 모델 포함
비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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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모델은 다음 5대 핵심 요소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파격적인 규제 혁신
민간 수요에 기반한 인센티브
글로벌 인재 유치 전략
정주 여건(교육·주거 등)
AI 및 디지털 인프라 기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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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요 제언
✅ i. 규제 체계 및 절차 혁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무조정실 또는 국정위 주도로 부처별 분절된 신청→승인→실행 단계를 원스톱 통합 운영해야 합니다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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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비 비율 제고: 실증 특례 중 정식 법령화된 비율은 현재 약 20%에 그치고 있어, 사후 법정비 프로세스 내재화가 필요합니다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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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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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지역 맞춤형 패키지 설계
지자체 주도 설계권 보장: 지역 산업·인구·인프라 특성에 기반하여 모델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권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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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 Econom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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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프라 패키지 제공: 입지·세제·교육·R&D·데이터센터 등 전방위적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Asia Economi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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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핵심규제부터 우선 개선
자본시장, 노동, 벤처자금, 개인정보 보호 등의 규제부터 통합적으로 풀어야 하며, 리스크 기반 접근 체계 도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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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 실험 구역 운영 등을 통해 기술 특화형 유연 규제 설계를 시험해야 합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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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혁신 인재 및 청년창업 지원
지역 대학과 연계해 취업보장형 교육 시스템을 설계하고, 청년 창업 지원 및 재도전 지원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투데이
열린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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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대학-지자체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재 유입 및 정착을 꾀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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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 효과
주요 기대 효과 설명
지역균형발전 및 인구 유입 혁신 거점에 양질의 일자리·정주 여건 제공
신산업 중심의 복합 경기 회복 제조 AI, 첨단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활성화
청년 실업 해소 및 창업 활성화 기술분야 창업 유도,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규제 혁신 → 제도 정착 → 법령화 순환구조 완성 실증→법정립 자동 전환 기반 마련
📌 5. 실행 로드맵 (예시)
시범 지자체 3~4곳 선정 (예: 울산, 대구, 새만금, 제주/부산)
규제 예비 검토 및 권역별 산업모델 설계
규제 유예 및 인프라 패키지 동시 지원
6~12개월 실증 → 데이터 축적 → 성과 평가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 하위 법령 또는 기본법 반영
다른 지역으로 확산 및 모델화
요약 정리
핵심 주제 주요 발언 요약
규제 혁신 “‘뭐든지 하세요’라는 열린 네거티브 규제 필요”
AI 인프라 “최소 한 곳이라도 AI 인프라 마련해야 한다”
인재 육성/유치 “취업 보장형 지역대학–기업 매칭 시스템 필요”
인센티브 설계 “지역이 글로벌 수요까지 충족할 수준의 인센티브 설계 가능해야”
국제 환경 인식 “보호무역주의가 향후 수십 년 지속될 것”
경제 구조 전환 “단일 산업의존 경제는 한계…메가 샌드박스를 통한 구조 혁신 필요”
인재 유입 “고급 두뇌 중심으로 인구 10% 수준 해외 유입”
지역균형 실현 “양질 일자리 + 정주 여건 = 저출생·지방소멸 동시 해결”
5. 실행 로드맵 (예시)
시범 지자체 3~4곳 선정 (예: 울산, 대구, 새만금, 제주/부산)
규제 예비 검토 및 권역별 산업모델 설계
규제 유예 및 인프라 패키지 동시 지원
6~12개월 실증 → 데이터 축적 → 성과 평가
법령 정비 로드맵 수립 → 하위 법령 또는 기본법 반영
다른 지역으로 확산 및 모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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