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용평등상담실 직영 확대 및 민간위탁 부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경력단절 등 고용상 불평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전국 15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확대 설치하고, 동시에 민간단체(여성노동단체 등)와의 민간위탁을 병행해,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다층적인 대응체계를 복원·강화하는 정책.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직장 내 성차별과 괴롭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피해자가 손쉽게 접근 가능한 공식적 대응체계는 사실상 실종 - 과거 여성노동단체에 위탁했던 고용평등상담실은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이 우수했으나, 현재는 고용노동청 8개소에 한정 운영 - 고용센터 157개소에 고용평등상담실을 정규 설치하고, 전국 단위 여성노동단체와 연계한 민간위탁 운영을 병행하여 보편성과 전문성 모두 확보 필요 ○ 설치 및 운영 방안: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57개소 내 고용평등상담실 설치 - 센터당 상담인력 4명(상담·법률·노동행정·홍보) 배치 → 총 628명 - 지역 여성노동단체 및 법률상담 기관과 협약을 통해 민간위탁 병행 - 민간위탁기관은 피해자 상담-행정연계-심리치유까지 원스톱 제공 - 고용노동부의 점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불안정 고용노동자 대상 홍보 강화 ▶ 예상 소요예산 - 고용복지센터 상담인력: 157개소 × 4명 × 6천만 원 = 약 377억 원 - 민간위탁기관 운영비: 연간 20개 단체 × 2억 원 내외 = 약 40억 원 - 총합: 약 420~500억 원 추산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 과거 민간위탁의 장점(현장 친화력, 전문성)과 공공시스템의 연계력 결합 -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부터 법률, 행정, 치유까지 통합적 대응 가능 - 프리랜서, 비정형노동자, 청년 여성 등 사각지대 해소 - 고용노동부 내 젠더 감수성 행정 기능 확대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하신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설치 및 민간위탁 병행” 건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일가정양립제도 피해자를 지원하여 차별없는 일터를 조성하자는 귀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평등 상담지원을 직접 수행하며 상담과 사건의 연계 용이 등 원스톱 피해자 권리구제 지원의 장점이 있으나 그간 민간에서 축적된 성희롱 등 고용평등 상담 전문성, 민원 접근의 용이성 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평등상담실 확대 설치 및 민간위탁 병행에 대해서는 고용평등 상담 수요,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 현장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고용평등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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