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초등 교육 과정 운영에서 일부 지역 교육청(특히 대구광역시 교육청 등)은 ‘AI 기반 학습’, ‘자기주도적 학력 향상’, ‘실력 중심’ 등의 기조를 앞세워,아동기 발달에 맞지 않는 경쟁적·개별화 중심 교육을 조기에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한다: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아동 발달 심리학에 기반한 적기 교육 원칙에 위배
•공동체적 삶의 훈련이 필요한 시기에 조기 진로·성취 중심 교육이 왜곡된 가치 내면화 유도
📌 문제 진단: 초등교육의 현실적 문제점
1. 지나치게 빠른 ‘능력 중심 경쟁’ 도입
•초등 1~3학년에서 자기주도학습, AI 활용 진단, 맞춤형 개별 프로그램 운영이 보편화.
•이로 인해 학부모 사이 사교육 의존 강화, 비교·불안 증폭, 정서 불안 아동 증가.
2. 공동체 훈련의 부재
•성인 사회의 축소판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협동·배려·민주적 토의 경험보다 개인 성취와 목표 설정 중심의 교육 강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보다 ‘먼저 앞서야 생존한다’는 가치 체득.
3. 헌법 정신과의 괴리
•‘국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이라는 헌법 제31조의 목적과 달리,
교육의 방향이 시장경쟁 논리와 결합한 ‘능력주의 인간형’으로 기울어짐.
🎯 정책 제안 목표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교육 정상화.
특히 초등 교육 단계에서 다음의 3대 핵심 원칙을 보장해야 함:
1.발달에 적합한 교육 – 아동기 특성에 맞춘 놀이, 관계, 감정 조절 중심 교육
2.공동체 감수성 강화 – 민주적 학급 운영, 공동체 협력, 갈등 해결 훈련 확대
3.헌법 교육 내면화 – 자유, 평등, 인권, 존엄, 연대의 가치를 경험을 통해 체득
🧩 구체 정책 제안
1. 초등 1~3학년 대상 ‘헌법 가치 기반 공동체 생활교육’ 의무화
•매일 아침 민주적 생활 회의 10분 도입
•감정표현, 갈등 대화, 역할 나눔, 친구와 협력 등 실천 중심 생활교육 포함
2. AI·개별 학력 진단 중심 프로그램은 초등 4학년 이상으로 이관
•발달 단계별 뇌 발달, 집중력 지속시간, 정서적 자기조절력 등 고려
3. 지역 특색 존중하되, 국가 가치는 의무화된 공통 기준으로 명시
•교육청 재량 운영 지침을 만들되, 헌법 가치 실현 지표 도입 의무화
4. 교원 연수에 ‘헌법과 교육’ 정규화
•교사 임용 연수 및 현직 연수 과정에 헌법 가치와 아동 권리에 대한 기본 과정 포함
5. 지방교육청 교육 과정 편성 자율에 대한 국가 가이드라인 강화
•AI, 진로, 진단 등 성취 중심 지표가 아동기 교육의 핵심이 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 개입
🧾 기대 효과
•조기 성취 중심 교육의 폐해 감소
•공동체 시민성의 기초 형성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 실현
•보육, 교육, 돌봄이 통합된 온전한 초등 교육 환경 정착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헌법 정신 통일성 확보
📂 참고 통계 및 근거 (요약)
•2023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불안장애·우울증 진단 비율은 최근 5년간 약 2배 증가
•OECD 국가 중 ‘초등 저학년 AI기반 교육’ 도입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함 (2024년 기준)
•국가인권위원회 2022 보고서: “아동기 교육에서 공동체성과 자율성은 함께 길러져야 함. 지나친 평가 중심 교육은 인권 침해 가능성 있음”
🔚 맺으며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역 교육청의 자율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율은 헌법 가치의 기반 위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근본 목적은,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드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그 출발점으로서, 초등 교육 정상화와 민주적 시민의 기초 형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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