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2028년 UN국제해양법이 대륙붕에서 해안선
기준으로 바뀌면 7광구는 일본이 90%이상
가져감.
2. 해양법을 바꿀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나라.
3. 석유.가스 매장량 추정치 1경 달러. 한화
9000조원(미국 우드로윌슨연구소)
100년 사용가능한 세계최대매장량.
4. 일본50%, 한국 50%(미국 25: 한국 25)
5. 일본의 방해로 28년까지 개발 지연
6. 실제로는 매장량과 관계없이 관세협상의 큰
지렛대로 사용 가능.(대동강 물을 팔은 봉이
김선달)
7. 다른 협상카드 사용하지 않아도 됨.
8. 걱정되는것- 협상 이후 제안 반영이면 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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