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1. 현행 제도의 비효율
민사소송에서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일일이 조회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법원을 통해 각 기관에 개별 재산조회 신청
기관 수만큼 송달료 납부 (5만~7만 원 이상)
회신까지 1~3주 소요, 그 사이 재산 은닉 가능성 존재
기관별 회신 양식도 달라 종합 파악이 어렵고 복잡함
결국 채권자가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재산조회 자체를 포기하거나, 판결만 받고 실질적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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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일반 금융소비자도 가능한 ‘통합자산조회’ 시대
최근에는 **한 은행 앱(예: 토스, 뱅크샐러드, KB마이데이터 등)**만으로도
개인의 예금, 카드, 대출, 보험, 펀드,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이 통합 조회 가능합니다.
> ✔️ 일반 소비자도 본인 인증만으로 모든 금융기관의 자산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을 받은 채권자조차 채무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은
형평성과 효율성 모두에서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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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선 방향 제안
✅ (1) ‘채무자 재산 통합조회 시스템’ 구축
집행권원을 보유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부동산, 금융, 차량, 소득, 주식, 직장 등 주요 기관의 재산 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등기소, 국세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연동
✅ (2) 비용 및 절차 간소화
현행 기관별 송달료 구조를 개선하여 정액 요금제 또는 간편 납부 방식 도입
소액채권자(예: 500만원 이하)에 대한 비용 면제 또는 지원제도 마련
✅ (3) 회신 통합 및 전자화
회신 결과를 표준화된 통합 양식으로 제공 (PDF, 엑셀 등)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부터 회신까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하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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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 절차 단축 채권자의 시간·비용 절감, 민사집행의 실효성 강화
📊 정보 신뢰성 향상 재산은닉 방지 및 신속한 권리 실현 가능
📱 시스템 연계 국민의 디지털 환경과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 형평성 확보 일반 소비자도 자산 통합 조회 가능한 시대에, 채권자 보호도 동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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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무리 제안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재산조회 비용과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자산을 은행 앱 하나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대에,
채권자가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의 재산을 찾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통합 재산조회 시스템 구축과 비용·절차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완결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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