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1지방 주거·생활 점수제” 도입 – 점수에 따라 주택, 세금, 교육 혜택 제공
• 지방 거주 기간, 지역 기여도, 자녀 수, 직장 근무 연한 등을 점수화하여
• 일정 점수를 넘으면 국가가 주택(임대/분양)을 반값 제공, 건보료/소득세 인하, 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 등 혜택 부여
• 사람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센티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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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방 거주 공공기관 직원·공무원 주 4일 근무제 도입
•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지자체 공무원은 주 4일 근무 허용, 수도권은 유지
• 이로써 지방 근무의 메리트를 강화
• 주 3일 여유를 통해 지방 소득 소비 활성화
✅ 3. ‘100만 원 지방이전 보너스’ – 수도권 거주자 대상 파격 지원금
• 수도권 거주자가 일정 기준 지방으로 이사하면 1회성 300만 원 보너스 지급 단순한 이전이 아닌 ‘최소 2년 이상 거주’ 조건
• 소득 기준 없이 전 국민 대상 → 파급력 큼
✅ 4. “지역 거점형 미니 수도권” 시범 도시 육성 (복합형 이주 유도)
• 지방 도시에 수도권 수준 인프라를 10년 집중 투자
• 예: 전남 순천, 충북 제천, 경북 안동 등 기타 중소도시에
• 수도권 병원·대학 분교 유치
• 공공기관 분산
• 문화시설·KTX 연계 집중
• 행정+교육+문화+산업을 아우르는 “작은 수도권 도시” 개념
✅ 5. “지방 기업 채용 시 국민연금 추가 적립”
• 지방에 본사를 두거나 지방에 고용창출을 한 기업은
• 해당 직원의 국민연금 납입액 중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
• 직장인에겐 노후 보장, 기업엔 고용 유인 효과
✅ 6. “지역 귀촌·귀농 장려를 위한 토지 무상임대제”
• 지방 unused public land를 귀농귀촌자에게 최대 10년 이상 무상 임대
• 농지+조립형 주택 제공 → 도시 탈출 유도
✅ 7. “지방생활 플랫폼 앱” 운영
• 지방 거주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공공 일자리·의료·교육·문화 시설 정보를 통합
• 예: ‘지방행복+’ 앱 → 혜택이 한 눈에 보이게
• 디지털 기반 정보격차 해소
✅ 8. “자녀 대학 특별 전형” 신설
• 지방 거주 5년 이상 가구 자녀는
• 수도권 주요 대학 입학 시 지방 거주자 전형 도입
• 성적 기준 완화 + 학비 감면
📌 핵심 방향 요약:
과제
전환 방안
수도권 과밀
지방 이주 시 재정 + 삶의 질 우대
지방 인프라 부족
선택된 지방에 집중 투자로 거점 도시화
기업 유인책 부족
세금 감면 + 연금 지원으로 이득 구조화
이주 장벽
주택, 교육, 일자리 원스톱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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