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이 없는 가족이나 개인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나 교통수단 부족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차량 및 장거리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공공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차량이 없는 국민에게 이동권 보장
-가족 단위나 개인이 병원, 고향, 여행, 행사 등 다양한 사유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 공공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가 운영하는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부 주도의 안전한 서비스 운영
-운전기사는 범죄 경력(특히 성범죄) 조회 후 채용, 신원보증이 가능한 인물만 선발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서비스 중 고객이 욕설, 반말, 갑질 등은 기사가 신고 시 즉시 이용 정지 및 재이용 금지 조치를 실시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수익화 가능
-정부는 해당 서비스의 일정 부분 유료화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으며, 동시에 취업이 안되는 청년이나 중장년층 운전경력자나 은퇴자 등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친절도 및 서비스 질 유지
-국민 만족도를 위해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과 친절도 평가를 시행하며, 불친절 시 경고 또는 해촉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합니다.
기존 택시와의 차이점 및 정책 필요성
항목 기존 택시 제안한 ‘공공 장거리 운전 서비스’
운영주체 민간 택시회사 정부 또는 지자체 운영
요금체계 거리·시간에 따라 높은 비용 발생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요금제 도입 가능
이동 목적 일상적인 근거리 이동 중심 가족 단위·장거리·중요 목적의 이동에 최적화
신뢰도/안전성 기사 신원 불확실, 성범죄 이슈 존재 국가에서 직접 검증·관리하는 기사 배정
차량 배정 일반 차량, 서비스 품질 제각각 정부 기준에 맞춘 차량·정기 점검 시행
사회적 기능 개인 서비스 중심 복지·일자리 창출·교통복지 기능 포함
정책이 필요한 구체적 이유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 약자층은 장거리 이동 시 택시 요금이 너무 부담되어 이동권이 제한됩니다.
가족 단위의 특별 이동(병원, 장례, 여행, 고향 방문 등)은 일반 택시로는 비용도 높고, 서비스 신뢰도 문제도 있습니다.
정부 주도로 기사 선발, 범죄 경력 철저히 조사 → 안심하고 이용 가능
이 제도는 국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공공 교통 대안 마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