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시민 주도형 ‘역 타운홀 미팅’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 중심의 일방적 정책 발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하는 소통의 진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타운홀 미팅은 구조적으로 여전히 정부 주도형이라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어떤 제안이 나왔는지보다, 그것이 정책에 채택되는가는 전적으로 정부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주도성을 보완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식이 요구된다.
2. 제안 개요
이에 본 제안서는 기존 타운홀 미팅의 역 구조인, ‘역 타운홀 미팅(Reverse Town Hall Meeting)’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충족한 시민 또는 시민 단체가 주최가 되어 정부 각료나 관계 공무원을 초청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형식은 시민이 묻고 정부가 답하는 새로운 소통 모델로서, 공직자들에게는 정책에 대한 책임성과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시민에게는 국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3. 제도의 필요성
역 타운홀 미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한다. 첫째,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이를 수용할 제도적 틀이 부족하다. 둘째, 기존의 청와대 국민청원, 각종 공청회 등은 형식적이거나 일방향 소통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특히 지역의 현안은 중앙정부 또는 주무 부처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어려워, 답보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시민이 정책 수요를 발신하고, 정부가 그것에 응답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심화된 실현 방식이기도 하다.
4. 기대 효과
역 타운홀 미팅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첫째, 시민의 주체성이 강화되어 정치적 효능감과 공동체 의식이 높아진다.둘째, 공직자들은 예측 불가능한 질문과 비판에 대비해 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훈련을 하게 되므로, 행정역량이 자연스럽게 향상된다.셋째, 정책의 사전 수요를 현장에서 직접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줄이고, 정책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넷째, 정치적 갈등이 표출되기 전에 민심을 확인하고 조정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5. 예상 우려 및 보완 방안
물론 이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우려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첫째, 특정 정당이나 이익 집단이 주최권을 독점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최자는 일정한 무작위 선정 절차(예: 시민배심원제 기반)나 공정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둘째, 정부 각료가 과도한 정치적 공격을 받을 경우, 대화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진행자는 공정한 시민 사회 대표 또는 전문가가 맡고, 사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전한 대화를 유도해야 한다.셋째, 각 부처에 대한 과도한 응답 요청이 행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간 응답 횟수나 참여 부처를 사전에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6. 제도 운영 방안(예)
제도 운영은 다음과 같이 구상할 수 있다.① 개최 조건: 일정 인원의 시민 청원(예: 지역주민 500명 이상), 혹은 10개 이상의 지역 시민 단체 연서에 따라 개최 요청 가능② 초청 대상: 해당 이슈에 관련된 주무 부처 장관 또는 차관, 필요 시 지역 지자체장 포함③ 진행 방식: 시민이 주최하고 사회자는 시민 대표가 맡으며, 질문은 사전 통보 없이 현장에서 자유롭게 진행됨. 다만 진행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주제 범위는 사전 제시④ 운영 주기: 연 1회 이상, 지역별 순환 방식으로 정례화⑤ 기록과 공표: 회의는 영상 기록되며, 주요 질의와 답변은 국정자료로 공표 및 후속 관리됨⑥ 재정 지원: 국무조정실 또는 행정안전부 산하 시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음
7. 요청 사항
본 제안은 단순한 행사 기획이 아니라, 국민이 국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정치문화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재의 타운홀 미팅이 대통령 또는 정부의 ‘소통 쇼케이스’에 머물 위험이 있다면, 역 타운홀 미팅은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 수 있다. 행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와 시범사업 추진에 나선다면, 국정의 신뢰도는 물론 정책의 실효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 정부는 이 제안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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