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실직, 질병, 가정사로 인한 가난, 재난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아동, 장애인 등 영양 불균형에 놓인 계층도 여전히 건강한 식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하게 식사를 지원하고, 영양 취약계층에게 국산 농식품을 지원하는 복지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책제안 내용
긴급식사 돌봄 제도 도입
소득이 갑자기 중단된 가정이나 재난·질병 등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국민에게 단기 식사지원(1일~7일) 제공.
지역 복지관·지자체·비영리단체와 연계하여 식사 배달 또는 식권, 쿠폰 제공.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경계선 지능 장애인, 빈곤 청년,저소득 장애인, 결식 우려 아동 등에게
국산 신선 농산물 전용 바우처를 월 2~4만 원 규모로 지원.
모바일 또는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여 편리하고 효율적 사용 가능.
지역농가와 연계해 국산 농식품 소비 진작 및 농가 소득 증대 유도.
예산 및 추진방안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간 협업사업으로 추진.
정부 불용예산 일부 전환 및 사회공헌 참여 기업과의 민관협력 강화.
지자체 단위 시범사업 도입 후 전국 확대 가능.
정책 기대효과
긴급 상황에 놓인 국민이 기본적인 생존권(식사)을 보장받을 수 있음.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건강 유지에 기여.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지금 빈곤으로 인해서 식사도 한끼 제대로 못챙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가 도와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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