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이 국가 정책 결정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은 '국민정책 직접투표 플랫폼'에 자동 등록되도록 합니다. 정책이 발의되면 의무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정책명, 간략한 내용, 발의자 정보 등이 공개되며, 관심 있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면, 정해진 시점에 반드시 2회의 국민투표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정책 시행 직후 1개월 이내, 두 번째는 정책 시행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해, 정책에 대한 초기 평가와 장기적 영향 모두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투표는 법적으로 강제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투표 결과는 국회와 관련 정책기관에 전달되어, 해당 정책에 대한 검토, 개선, 또는 조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책임자의 설명책임도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표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의 건강한 형태로 정책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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