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배경
1) 출산장려에 쏠린 육아정책의 한계
정부는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은 임신·출산기 및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보육기관을 벗어나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령기에는 실질적인 돌봄지원 정책이 부족해 부모들의 돌봄 부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정부돌봄사업의 한계
학교마다 상이한 인력 상황과 정책 차이로 인해 돌봄교실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며, 운영 시간 또한 학부모의 퇴근시간과 일치하지 않아 돌봄공백이 발생합니다. 최근 아동 사망사고 및 리박스쿨 사태와 같은 사건은 정부 돌봄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학부모들이 돌봄교실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어렵고 돌봄요구에 대한 교육 교사들에 대한 부담과 인력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 휴직제도와 단축근무의 실효성 한계
현행 육아휴직제도는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든 이후에는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30일 이상 연속 사용 요건은 중소사업장 근로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활용률이 낮습니다. 또한 단축근무는 업무량과 상관 없이 실질적인 소득의 감소만 초래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4) 방학에 대한 맞벌이 부모를 위한 제도의 미비
초·중등 교육은 법정 수업일수에 따라 운영되며, 연간 여름·겨울방학 등 약 3개월의 교육공백이 발생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이 기간 동안 자녀를 집에 홀로 두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위해 사교육 기관이나 민간 돌봄기관을 이용하게 되며, 이는 또 다른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제도 제안
1) 육아휴직의 유급돌봄휴가전환
- 육아휴직사용기한 이후, 미사용일수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자동으로 연간 10일의 유급돌봄휴가로 전환하여 미성년기간인 만 18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 근로자가 연간 유급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 한해 정부로부터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
- 맞벌이 부부는 휴가를 공유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돌봄휴가 공유제’ 마련.
2) 학부모 교육참여활동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 학교에서 공식 요청한 학부모 활동(참관수업, 체육대회, 학부모회의, 녹색어머니활동)에 참여할 경우, 조퇴 또는 지각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 종일 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예비군·민방위 훈련처럼 ‘출근 간주’ 처리하며, 자녀 학교의 공문 제출로 증빙 갈음
3) 방학기간 재택근무 보장 제도
- 방학 기간동안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에 한 해, 자녀의 방학기간 동안 부모 중 한 사람이 재택근무신청 제도 마련
- 현장 근로자로 재택근무 전환이 어려운 경우, 단축근무 전환과 정부의 지원금 지급 병행
4) 맞벌이 가정 대상 교육비 세제 혜택 확대
- 현 교육비 소득공제는 만 8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의 교육비에 한해서만 공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을 고려해, 학령기까지 세제 혜택 확대 필요
5) 제도 법제화 제안
- 제안 제도는 유아기 이후 미성년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안임
- 대기업 대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필수적이나, 자율 시행으로는 확산이 어렵고 복지 양극화를 초래
- 모든 기업의 근로자가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통한 보편적 적용이 필요
3. 기대 효과
1) 돌봄공백과 경력공백을 동시에 방지
유아기 이후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속적 돌봄이 가능해지며, 경력 단절 없이 자녀 양육과 근로의 병행이 가능해짐. 돌봄공백방지를 위한 사교육 의존 감소와 실질소득 유지 효과도 기대됨.
2) 육아휴직비용 부담 완화
육아휴직 일부를 유급돌봄휴가로 전환하면, 장기 휴직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정부·기업의 부담도 분산 가능. 근로자의 선택권도 확대됨.
육아기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활용성이 더 증대 될 것으로 기대됨.
3) 근로장려와 출산장려 유도
- 임신,출산기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육아지원 정책을 통해 학령아동기 부모들의 근로활동을 장려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
- 기본제공되는 연차에 추가적인 유급돌봄휴가 사용을 제도화 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기대감을 심어주어 출산장려까지로 확대될 수 있음.
4) 돌봄의 사회적 책임 분산
- 아동들이 기관에서 돌봄을 받는 것보다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학령기 자녀의 돌봄을 가정, 기업, 정부가 분담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 해소.
- 부모의 학교활동참여율을 증대시켜 학교와 부모의 신뢰를 쌓아가고 아동들의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
5)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가능
- 주4일제,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영향력이 큰 근로 제도 전환보다 사회적 부담이 적으면서도 현실적 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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