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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정부 제안서]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기반의 경제 통합 및 동북아 협력 전략 구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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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개요
• 제안명:
남북한 자원 공동 활용 및 상호 보완형 경제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한반도형 통합경제권 전략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정석종 (성명, 연락처, 주소 등 포함)
• 제안 대상 기관:
국무조정실 / 통일부 / 산업통상자원부 / 외교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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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에 위치하며, 남북한은 각각 세계 최고 기술력(대한민국)과 풍부한 지하자원·노동력(북한)을 보유함.
•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식량안보 등의 전 지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념·체제를 초월한 실용적 협력 전략이 절실한 시점.
• 특히 국제사회도 남북 협력을 통한 안정화와 평화 유지에 긍정적이며, UN 및 주변 4국(미·중·일·러)과의 협력 기반도 마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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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 주요 내용
가. 남북 자원 및 인프라 상호 보완 개발
• 남측: 고도 기술력, 자본, 인프라
• 북측: 희토류 등 희귀 광물, 풍부한 노동력, 전략적 지리 위치
• 공동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소재 산업 선점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가능
나. 경제특구 및 산업협력 벨트 조성
•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 ‘한반도 산업협력특구’로 발전
• 나진·선봉 지역: 러시아 연계 물류항만으로 개발
• 백두산~금강산: 생태관광 및 탄소흡수 프로젝트 가능
다. 단계별 실행 전략
1단계 (1~3년)
민간·비정치 교류 복원, 농업·보건 협력 시범사업 추진
2단계 (3~7년)
철도·도로 연결, 에너지 인프라 교류, 경제특구 설립
3단계 (8~15년)
공동 자원개발 기업 설립, 다자기금 조성, 동북아 에너지·물류 허브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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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 국내 경제 활성화: 새로운 산업 기반 창출, 청년 일자리 증가, 에너지 자립 기여
• 국제 외교적 위상 강화: 평화지향적 남북 공동체 모델 제시로 외교 지평 확대
• 동북아 지역 안정화 기여: 미·중·러 등 주변국과의 협력 촉진
• 국가 장기 전략 수립 기반 마련: 국토 균형 개발 및 통일 대비 중장기 플랜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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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현을 위한 정부 과제
•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민간 차원의 시범사업 허용
• 북측 자원 실태 공동 조사 추진 (UN 혹은 제3국 중재하에)
• ‘한반도 미래경제협력 기획단’ 설립 제안 (통일부, 산업부, 민간 싱크탱크 공동 운영)
•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다자 외교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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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정치, 이념, 체제를 초월한 실용주의 기반의 남북 공동 발전 전략은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단기 이익이 아닌, 국가 백년지대계의 관점에서 남북의 장점을 연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평화롭고 자립적인 한반도 모델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전략적 검토와 실천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 이념 과 사상이 국민을 잘 살게 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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