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쿨존의 속도 제한 제도는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통행 하지 않는 하교 이후 시간 및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24시간 적용됨으로서 해당 시간대에 이동하는 상업 차량들에게는 시간 낭비 및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및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차용하여 어린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에만 적용하고 적용 시 이를 표시하는 알림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도 보장하면서 도로 자원을 효과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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