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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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제안
【Ⅰ. 문제의식】
성범죄는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극단적인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기는 중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에서, 검경이 객관적 증거 없이 추정·심증 위주의 수사,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여론에 편승한 기소를 강행하며, 무죄가 확정된 사건조차도 수년간 인생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죄 확정 시에도 수사기관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해자·피의자 모두가 제도적 희생양이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Ⅱ. 주요 제도 개선안】
1. ✅ 성범죄 사건 수사의 ‘증거중심주의’ 강화 및 추정수사 제한
법률 제안: 「형사소송법」 개정
성범죄 수사에 있어 피의자 신병 확보 전까지 객관적 물증 또는 신빙성 높은 진술이 병행되지 않으면 강제수사 금지.
“정황상 유력” 등의 추정만으로는 기소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
운영 지침 개정:
검찰·경찰 내부 매뉴얼에 ‘피해자 진술 단독 기초 기소 시 상급 심의 의무화’ 조항 추가.
2. ✅ 무죄 확정 시, 수사기관 책임 및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배상제도 개선:
무죄 확정 시, 일정 기준 충족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가배상심사 착수.
배상 요건: 기소 전 피의자 구속 ≥30일, 또는 공소유지 실패로 무죄 → 검찰이 책임 설명보고서 제출 의무
내부책임 연동 제도:
무죄 확정된 사건 다수 발생 시 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 대해 내부 경고 또는 인사 평가 반영.
3. ✅ ‘성범죄 수사심의위원회’ 제도화 및 권고 구속력 강화
제도 제안:
모든 성범죄 중, 사회적 파장이나 유력 인사 관련 사건은 반드시 외부 민간위원 포함된 수사심의위 거치도록 의무화.
심의위 권고는 ‘구속력 없는 권고’가 아닌,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면 사유 공개 및 고위직 결재 필수로 개정.
4. ✅ 기계적 항소 및 상고 제한 제도 도입
정책 제안:
성범죄 사건 1심·2심 전부 무죄 시, 검찰의 상고는 법무부 또는 외부 심의기구의 사전 동의 필수.
무죄 판결을 반복적으로 상소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상고 실패 시 공소권 행사에 대한 사후 검토 체계 도입.
5. ✅ 피의자 및 피해자 인권 동시 보호를 위한 균형 원칙 확립
법률 개정:
「성폭력처벌법」 및 「경찰청 수사규칙」 내
성범죄 수사 중 피의자 신상정보 유출 금지 조항 강화 (위반 시 징계 및 손해배상 가능).
피해자 보호와 더불어 피의자의 무죄추정권 보호 위한 균형성 의무 규정 도입.
【Ⅲ. 기대 효과】
수사기관의 객관성 및 증거 중심 수사 강화
무리한 기소 또는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의한 수사 자제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의 인권 보장, 무고 방지 및 사회적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확보와 재범 예방에도 긍정적 효과
【Ⅳ. 부록】정책 입안 참고사례
구분 국가 내용
수사심의 제도 일본 検察審査会(검찰심사회), 기소 여부 판단을 일반 시민이 참여
상소권 제한 독일, 미국 일부 주 검찰의 항소 자체를 제한하거나 조건화함
인권보호지침 영국 ‘Crown Prosecution Service’는 성범죄 기소 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 모두 고려한 표준 가이드라인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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